[ 전문 ] 군대내 성범죄를 단죄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라

[ 전문 ] 군대내 성범죄를 단죄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성명서

 

 

[시사타임즈 보도팀] 정부가 국민안전을 위해 성폭력 근절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음에도 국가보위와 국민안녕을 책임지고 있는 군내에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개탄을 금치못하며, 군이 내부 성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아울러 성폭력척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성폭력은 심각한 인권유린행위이다. 특히 폐쇄적이고 계급중심인 군대조직에서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낮은 계급의 여군에 대해 가해지는 성폭력 행위는 더욱 엄격히 다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피해자 접수와 보호에 대한 철저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최근 불거진 ‘육군 17사단장의 성추행 사건’, ‘현직 중령의 부하여군 성폭행 사건’을 비롯해 ‘상습 성추행 피의자가 군사법원 재판장으로 활동한 사실’ 등을 접하며 경악했고, 군에 대한 신뢰는 땅으로 추락했다. 이는 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군 지휘부가 성폭력에 대해 매우 관대한, 그릇된 남성중심적 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시사타임즈 보도팀(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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