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부 폐지 논의 정책토론회 진행

전북도의회, 교육부 폐지 논의 정책토론회 진행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부분 찬성 입장 밝혀

지방교육자치의 자율성 등 내실화 위해 국가교육위원회는 독립기구로

 

 

[시사타임즈 전북 = 한병선 기자]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30일 오전 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교육부 폐지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교육부 폐지 논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전라북도청) (c)시사타임즈

 

 

 

 

이번 토론회는 최근 대선 후보와 각 정당에서 교육부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가운데 교육정책의 정치적 중립성과 지속성, 대학교육의 자율성 확대 등 교육부 폐지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해숙(전주5) 의원이 토론 진행으로 양용모(전주8) 의원을 비롯한 전북대 반상진 교수, 전주교대 천호성 교수등 30여 명이 참석해 진행했다.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교육부 폐지, 교육부 기능 축소, 독립기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양용모 의원은 “국정교과서, 학교총량제, 교육부 개·돼지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삼고 있는 교육부는 적폐돼야 한다”고 교육부 폐지를 신중하게 접근했다.

반상진 교수는 “교육부의 관료중심 체제가 교육문제로 이어졌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고, 의사결정의 다변화를 꾀하게 위해 국가차원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호성 교수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접근해 교육부 폐지 논의가 이뤄져야 하며, 교육의 지속성·중립성·자율성 등을 위해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균 실장은 “대한민국 교육의 과도기임을 인식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교육부가 관할한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일 과장은 “교육부 폐지와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찬성하지만, 위원회가 옥상옥일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교육도 교육부로부터 독립하고, 대학교육교부금 등의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정재균 실장은 “일관성·안정성이 필요한 교육임에도 교육부는 정권에 휘둘리고 있어 적폐해야 한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 국가교육을 총괄하고 지방교육자치의 내실화를 위해 유·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진 위원은 “교육부 시스템문제가 아닌 정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부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특히, 국가교육위원회가 국가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교육부는 국가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천해나가는 집행기관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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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선 기자 hbs6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