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료법률서비스, 법률복지사각지대 해소 본궤도 정착”

전북도 “무료법률서비스, 법률복지사각지대 해소 본궤도 정착”

7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희망법률상담실 상담건수 해마다 증가

 

 

[시사타임즈 = 김동진 기자] 전북도는 도, 전북지방변호사회,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5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이 도민들의 호응속에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도민 누구나 전북도가 운영하는 ‘희망법률상담실’, 법무부 주관 ‘법률홈닥터’ 등을 이용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고, 농촌지역은 ‘마을변호사제도’를 활용하여 촘촘한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희망법률상담실’은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20명의 변호사들로 법률상담관을 구성하여 월 4회(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주간, 매월 둘째·넷째주 목요일 야간) 도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실시한 희망법률상담실의 매년 상담건수는 2016년 195건, 2017년 220건, 2018년 8월 기준 162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부터 전북도와 5개 시·군(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전주지방검찰청, 전북지방변호사회가 협약하여 실시하는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들이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생활법률 전반에 대해 상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59개 읍면에 174명의 변호사가 위촉되어 있다.

 

전북도는 “이와는 별도로 법무부 주관으로 13개 시·군(전주시 제외)에서 ‘마을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도 매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법무부 주관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읍면 159개 지역에 194명이 운영하고 있으며 읍면에 1명 이상의 마을변호사를 위촉하고 있다. 운영은 민원인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마을변호사 연락처를 파악, 전화상담을 하는 형태도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북도는 법률복지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한 제도는 완비되었다고 자체 판단하고, 무료법률상담 제도가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마을회관과 무더위 쉼터(노인정) 등지에 홍보물(리플릿, 포스터)을 배부해 주었고(2018년 8월), 이후 상담건수를 지역별로 분석하여 홍보가 부족한 14개 시·군에는 집중 홍보를 해나가기로 했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들이 누구나 쉽게 무료법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민홍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여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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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기자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