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 의원 “‘난임치료’ 국가가 나서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전재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 강서구갑) 7일 국가가 공공난임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가의 난임 시술비용으로 인해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25~34세 여성 10명 중 3~4명이, 35~39세 여성 중 절반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으나, 비싼 시술 비용으로 인해 상당수의 난임 부부가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난임문제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난임 부부들과 함께 아기를 맞이할 나라를 만들겠다.’ 며 공공난임센터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전재수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요건에 난임 관련 전문진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전재수 의원은 “출산은 한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돈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정치 > 정치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文대통령 첫 시정연설…“일자리는 국민 삶 그 자체” (0) | 2017.06.12 |
---|---|
[ 전문 ] 문재인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0) | 2017.06.12 |
문 대통령 “이념의 정치·편 가르기 정치 청산하겠다” (0) | 2017.06.07 |
청와대 “국방부, 의도적으로 사드 보고 누락” (0) | 2017.06.01 |
문 대통령 “5·18 민주화운동 진상·책임 밝혀낼 것” (0) | 2017.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