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첫 시정연설…“일자리는 국민 삶 그 자체”

文대통령 첫 시정연설…“일자리는 국민 삶 그 자체”

사상 최초 추경시정연설…청년 일자리 강조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시정연설이라는데 더 주목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인 12일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OBS캡처)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원인은 바로 일자리이고,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란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연간 청년실업률은 2013년 이후 4년간 급격하게 높아졌으며 지난 4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통계작성 이후 최고치인 11.2%를 기록했고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간 24% 안팎, 청년 4명 가운데 1명이 실업자이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소득분배 악화 상황에 대해서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계층의 소득이 2016년에 무려 5.6%나 줄었으며, 반면 같은 기간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늘었다”면서 “제일 잘사는 계층과 못사는 계층 간에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조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상위 10%가 전체 소득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50%, 절반에 육박한다”며 “통계상으로는 OECD국가 가운데 미국에 이어 2위이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 해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 8천억원과 세계잉여금 1조 1천억원, 기금 여유자금 1조 3천억원을 활용하여 총 11조 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문 대통령이 밝힌바에 따르면 추경은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됐으며,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와 관련해서 “찰관, 부사관, 군무원, 집배원, 가축방역관 등까지 합쳐 국민 안전과 민생 현장에서 일할 중앙과 지방 공무원 1만 2천명을 충원해 민생서비스를 개선하겠다”면서 “보육교사, 노인돌봄서비스, 치매관리서비스, 아동안전지킴이 등 민간이 고용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추경이 통과되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천개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이상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청년 일자리이다”고 강조했다.

 

민간부문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하겠다”면서 “이번 추경으로 5천명의 추가채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일채움공제의 적립금가 대상인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예산을 편성했고, 청년창업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지원펀드 확대와 3천억원 규모의 ‘재기지원펀드’ 신설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3개월간 월 30만원씩 우선 지원하고, 청년들이 적은 비용으로 출퇴근에 용이한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해 이번 추경으로는 2,700호분 공급예산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육아, 여성일자리, 어르신 일자리와 건강, 지역 일자리 개선 등에 예산을 배정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이다”며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일자리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협력하는 정치를 한다면 국민들께도 큰 위안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추경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기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전달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관련기사]

• [ 전문 ] 문재인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