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 개선”

 

정부 “2022년까지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 개선”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 발표

학급당 학생 수 24명, 교사 1인당 학생 수 13.3명으로 축소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 확대…비평준화 지역 선발고사 폐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교육부는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4월25일 발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5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주재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출처 = 교육부) ⒞시사타임즈

 

 

 

 

 

이번 계획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2018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자유학기제를 통해 발견한 꿈과 끼를 고교 단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색을 감안한 사업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수립한 계획에 대해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상향식 지원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고교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2022년까지 OECD 수준으로 고교 교육여건 개선=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고교 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성과를 확산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협력·탐구 중심 수업이 가능하도록, 고교 학급당 학생 수를 2015년 30명에서 2022년 24명까지 OECD 수준으로 지속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 및 학교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 공동화 지역 학교 이전과 영세사학 해산 유도를 병행하여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생 수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022년까지 OECD 수준인 13.3명으로 개선하고, 학교급·유형별 교사 편차를 감안하여 시·도별, 학교급 및 학교별 교사 재배치를 추진한다.

 

◇ 2022년까지 직업계고 학생 비중 30% 수준, 고졸 취업률 65% 달성 목표=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직업계고 입학정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2022년까지 직업고 학생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국적으로는 30% 수준으로 확대하지만 시도별·지역별 여건 및 상황이 다른 것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차등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여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직업계고로 전환을 희망하는 일반고(직업계열이 설치된 일반고 포함)를 직업계고로 전환하고, 직업계고 학과 중 일부를 인력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야 등과 관련된 학과로 개편하거나 학급 증설 등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농·산·어촌 지역의 직업계고 기숙사 설립 지원 등을 통해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기숙형) 거점 특성화고 육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개발(공공개발)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 발생 시 일반고와 균형을 맞춰 직업계고 설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양적 측면에서의 비중 확대와 더불어 매력적인 직업계고를 만들기 위한 직업계고 내실화도 추진한다.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 클럽, 합창과 연극 동아리 등 관계 중심형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학습 결손학생을 대상(1~2학년)으로 개별 맞춤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초학력을 제고한다.

 

이와 병행하여 직업 기초·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 편성 및 교수·학습방법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위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 도입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2020년까지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습실 개선, 내·외부 환경조성 등 학교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직업계고를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한편, 직업고 내에 다목적 체육관 등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목공·자동차 정비 등 실용 기술 교육을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나아가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및 중3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중등 직업교육의 이해 및 인식제고 연수, 홍보 등을 통해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직업계고 진학지도를 유도하고, 직업계고에 배치된 진로전담교사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및 선취업·후진학 정책에 대한 이해’,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와 권리’ 등의 연수를 강화하여 진로설계 지원 역량을 제고한다.

 

직업계고 학생 비중이 높은 교육청에 교원 배정이 불리하지 않도록 특목고, 특성화고, 일반고 등 학교유형을 구분한 교사 배정기준을 마련하고, 새로운 산업분야 등 교원자격이 없는 분야로 학과(과목)를 개편할 경우 산학겸임교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전문교과 교원의 실습지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연수 및 산업체 연수를 강화한다.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기 위해, 학과 재구조화 및 학급증설, 일반고의 직업계고 전환 등에 소요되는 예산 및 학교 환경개선과 기초학력제고, 인성교육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관련 지표도 신설한다.

 

‘고교 학생 비중 조정 지원센터(가칭)’를 통해 연도별 추진상황 모니터링 및 컨설팅도 진행 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에 바탕을 두어 자체 중장기(향후 6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된다.

 

◇ 소질․적성 중심으로 고교 학생 선발 개선= 학생의 소질․적성을 고려한 선발이 이루어지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고, 시·도 선발고사를 폐지토록 유도하는 한편,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중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소질·적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적 학습전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는 입학담당관에서 배제하고, 시행 학교를 대상으로 입학전형 영향 평가를 내실화하여 편법적 교과지식 측정 등 편법 운영을 근절해 나간다.

 

또한 특성화고에서의 선발 방식도 기존 내신 성적 중심에서 소질·적성 중심으로 전환하여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확대해 나간다.

 

◇ 사회․경제, 직업, 예술 분야 교과중점학교 및 위탁교육 확대= 일반고 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교과중점학급 운영 학교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국제, 경제, 법, 제2외국어 등으로 운영 과목을 다양화하고, 폐교 등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일반고 학생의 위탁교육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담학교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예술 분야 등에 대해 위탁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문대학 연계 교육 및 위탁교육전담 산업정보학교를 확대하여, 위탁교육 시기를 2학년 학생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학교 부적응 학생에게 학교 내 대안교실 확대와 민간위탁형 대안학교를 신설하여 맞춤형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직업·대안교육 위탁학생 등에 대한 인성·기초학력 향상 교육 지원 및 경험학습인정제·무학년제 도입을 통해 학업 이수를 지원한다.

 

◇ 교원 수업 개선 및 학생의 진로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지원= 학생 참여형 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이 수업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가칭)T-Clear’ 사이트를 구축하고, 교원·학생이 학습자료 및 우수운영 사례를 탑재·공유할 수 있도록 ‘하이스쿨(고입 정보) 사이트’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T-Clear와 연계한다.

 

아울러 교사가 수업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동시에 교사의 자율적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연구회 등 교사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한다.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객관식 지필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수업과 연계한 과정평가를 확대는 물론, 학교현장의 수행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수행평가 자료집을 개발·보급하고,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연계하여 기초학력 부진학생 전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학생의 꿈·끼를 고려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한다.

 

◇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 육성 등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 =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스스로 적정 규모 학교를 육성하는 농산어촌 고교에 대해 전국 단위 모집 일부 허용 및 자기주도학습전형을 활용한 선발 등 학교의 학생 모집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숙사 설립 및 노후시설 등 시설 개선 지원, 교원 추가 배정 등 전폭적 지원을 통해 농산어촌 거점 우수고를 육성한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자율형 공립고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감이 시·도 여건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성과 평가 결과를 재지정 여부 및 재정지원 규모에 반영 할 방침이다.

 

나아가 농산어촌 소재 고교의 수업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강사 확보를 위해 지역 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인력풀 조사 및 정보 구축을 지원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중학교 자유학기제로 시작된 창의성, 인성, 문제해결능력 중심의 수업 변화가 고교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 및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한 “앞으로 고교 단계에서도 학생이 창의력, 인성 및 인문학적 통찰력, 도전정신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모델을 정착시키고, 학생부 중심 전형 체제 확립 등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소질과 적성에 따라 직업계고에 진학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장 적합성 있는 직업교육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취업-후진학 확산, 구조개혁평가에 따른 정원감축과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지속적인 대학의 체질 개선을 통해 학생의 꿈·끼를 키우고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행복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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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