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지침 확정…'균형재정 회복'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 뒷받침하는 재원배분 중점

      김동연 차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균형재정 회복으로 미래 대응력을 높이고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배분하겠다는 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20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이를 편성해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9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 나라살림은 균형재정을 달성함으로써 미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부는 우선 경제위기, 고령화ㆍ통일 대비 등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재정 여력을 비축하고 미래 기회를 선점하는 정책 대응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완결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는 책임 있는 재정을 운용함으로써 대내외 신인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원배분을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과 능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유인형(트램폴린형) 복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육료ㆍ양육수당 확대, 3∼4세 누리과정 도입, 대학생 학비부담 경감 등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맞춤형 복지 강화로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서민생활 안정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를 목표로 창조적 연구개발(R&D) 투자와 신산업ㆍ신시장 개척을 지원해 미래 먹을거리 확보에 주력하고, 소상공인ㆍ중소기업 및 농축수산 부문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2013년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예상 그래픽 ⒞기획재정부 (그래픽 크게보기 클릭)

또 사회간접자본(SOC)·에너지 등 경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국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전투형 군대 육성, 112신고 시스템 개선, 학교ㆍ여성ㆍ아동폭력 근절 등에 재정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지진ㆍ홍수ㆍ방사능 등 재난 예방 및 환경 개선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는 조세감면에 대한 성과관리와 세원투명성을 높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보조금 등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산집행 현장을 점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수요자ㆍ현장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 동연 재정부 제2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균형재정 달성에 역점을 둔 것은 외부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제의 특성을 감안해 잠재된 미래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며 “새 정부가 원활한 국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현 정부 마지막 해에 균형재정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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