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대응·민생경제 지원에 추경 6조 7000억 편성

정부, 미세먼지 대응·민생경제 지원에 추경 6조 7000억 편성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총 6조7천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고, 민생경제 긴급지원으로 4조 5000억원을 배정해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c)시사타임즈

 

정부는 “유례없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세먼지, 산불 등 국민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해 요인이 잇달아 발생하고 미세먼지의 경우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는 등 미세먼지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 제기됐다”며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둔화됨에 따라, IMF, OECD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대내적으로는 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수출 또한 4개월 연속 감소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미세먼지는 산업(38%), 수송(28%), 생활(19%) 분야 등 핵심배출원에 과감히 투자해 배출량 저감을 유도한다.

 

산업분야는 산단지역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10년 이상된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생활분야에는 15년 이상된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30만대의 저(低)녹스 보일러로 교체 지원한다.

 

특히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물량을 각각 40만대와 1만 500대 등 최대 7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데, 실수요자의 자부담은 줄이고 국고보조율은 상향 조정한다.

 

또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실태를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드론 등 첨단 장치로 감시하며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신설해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는 380억원의 마스크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초등돌봄교실, 전통시장, 노후임대 주택 등 취약계층 시설에는 309억원을 들여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산불에 대비한 재난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자 진화인력 확충과 인프라 등을 보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화된 철도와 도로, 하천 시설 등의 개보수는 앞당겨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부진이 지속되는 수출·투자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대외여건 둔화에 따른 하방리스크에 선제 대응한다.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2640억원을 추가 출연·출자해 약 2조 9000억원 수준의 수출금융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라크 등 초고위험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수은의 특별금융프로그램(1조원)을 신설하고, 중소조선사의 해외수주를 돕기 위해 무보·선수금 환급보증을 2000억원 수준으로 확충한다.

 

벤처창업의 성장지원으로는 그동안 미흡했던 성장지원을 강화해 ‘창업-성장-회수’의 벤처 생태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특히 민간자금을 투자받기 어려운 창업 3년이내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혁신창업펀드를 1500억원 규모로 확충하고, 500억원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신설한다.

 

나아가 불확실한 경기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한다.

 

저소득층 소득기반 확충을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당초 2022년에서 올해로 조기시행하고,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율을 50% 인하한다.

 

냉난방용 연료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68억원 들여 소년소녀 및 한부모 세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계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79억원 예산으로 7000명 확대하고 창업 준비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는 318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20억원을 투입해 1000명까지 늘리고, 대기업 퇴직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는 대중소 상생형 일자리에는 31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19년 추경예산안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경우 미세먼지 추가 저감 및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미세먼지의 경우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톤에 더해 0.7만톤 수준 추가로 감축할 것으로 예상하고 성장 측면에서는 2019년 GDP 성장률을 0.1%p 수준 제고를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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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