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5조 원 이상 투자한다

정부, 민군기술협력에 2027년까지 1.5조 원 이상 투자한다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해 2023년~2027년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마련

방산 40개 핵심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 연 3천 명 이상 기반산업 인력 양성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민관방위협력기술협력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서 방산인력을 연간 30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방부)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용산 대회의실에서 올해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0회)를 공동 주재하고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민‧군 협력으로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주도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담고 세부 방안을 구체화했다.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은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대규모 확대 ▲생태계 경쟁력 제고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등 4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10개 과제를 담고 있다.

 

민·군 기술협력을 선도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 대규모 확대

 

2027년까지 1.5조원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 등 도전적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민‧군기술협력 투자규모를 현재 정부연구개발의 0.84% 수준에서 1%로 늘린다.

 

우주, 인공지능 등 핵심 첨단기술 분야를 포함한 16대 중점기술분야를 중심으로 ’High-Risk, High-Return(고위험 고수익)’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며 첨단기술 선제 확보를 위한 임무(Mission) 중심의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해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민·군기술협력 연구개발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2,510억원 → 2027년 4,000억원)하여 20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입하고, 무인기 대응 등 안보·경제적으로 중요한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고체 우주발사체 기술과 같은 국방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고, 국방 초소형 위성체계 사업 등에 국산 부품을 탑재해 우주실증을 추진하는 동시에, 민군겸용 기술개발*로 우주부품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등 민군협력을 통해 우주 산업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생태계 경쟁력 제고

 

40개 핵심 소재부품 자립화,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양성 등 민·군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을 제고한다. 부처 합동으로 방위사업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해, 2027년까지 탄소복합재 등 40개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위산업 밀집지역을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신규 지정하고 클러스터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첨단기술의 국방접목(Spin-On)과 국방기술의 민간분야 활용(Spin-off) 투트랙으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 실증인프라 확대, 군 소요와 연구개발간 매칭 강화,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가동한다.

 

방위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반산업(기계, 로봇, 항공, 소부장 등) 분야에서 연 500억원을 투입해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대상 AI융합 및 SW 교육을 추진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 금융지원 확충, 방산선도무역관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대상국의 수요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을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산업협력과 연계한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고, 절충교역 연계 수출활용 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절충교역을 유망품목‧기술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등을 통해 시장정보, 애로 해소, 자금‧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고, 연 1천억원 규모의 중소협력사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 등 수출금융을 확충하며, KOTRA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해 현지거점 지원을 강화한다.

 

나아가 기술교류회 확대 운영*, 국방-민간연구소 간 기술협력 활성화 등을 통해 민‧군 연구협력을 확대하고,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등 전략적 국제협력과 국제표준 호환성과 연계한 기술개발 등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 가동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민․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로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 개편하고, 민군기술협력사업 심의기구인 민군기술협의회 위상을 격상하는 등 강력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위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TRA)의 기능을 강화하여 방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기술협력, 판로확보, 금융지원, 애로해소 등 전 주기에 걸친 기업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고 2월 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달성한 역대 최고의 방산 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며 “구매국과 신뢰 형성을 위해 범정부적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을 대비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소재‧부품, 인력 등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위산업 수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와 연계하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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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