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 연다

윤석열 정부, 지역 중심의 진정한 지방시대 연다

정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 발표…6개 분야 57개 과제 우선 추진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6개 분야 57개 주요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통령실)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각 지역을 순회하며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지난 10월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전라북도 전주에서 개최됐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및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부는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심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 환경, 산업, 고용,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지자체가 지역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자 중심(Bottom-up)으로 지방소멸 대응과 균형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과제를 선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이양한다는 3대 추진원칙을 세우고, 작년 7월부터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참여하여 과제를 발굴해왔다. 이를 위해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들도 과제 발굴에 참여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가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지만 이양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여러 과제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였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자체 입장에서 각종 주요권한이 이양될 수 있도록 조정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6개 분야 57개 과제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키로 했다.

 

추진계획에 따라 우선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무인도에서 3000㎡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및 관리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 면적 정도인 30만㎡ 이하만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배 이상인 100만㎡ 이내까지 시·도지사 권한으로 개발제한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장이 농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전용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지구는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까지로 확대된다.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가 정한 환경영향평가 적용 대상이 겹칠 때는 그동안 환경부 평가가 우선됐으나 앞으로는 지역맞춤형 기준을 반영할 수 있는 시·도의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 비자인 ‘E-9’의 도입규모 등의 결정을 위해 반기마다 광역지자체와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을 유치하는 ‘E-7-4’ 운영계획을 세울 때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도 지자체에 위임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역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할 때는 교육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컨소시엄 등을 통해 간접 참여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대학 재정 지원을 주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의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과제 이행을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관계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이 신속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각 부처의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그간 국가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후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만큼, 추진과정에서 재정‧인력이 소요되는 권한 이양에 대해서는 인력 및 비용을 산정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의 다양한 요구와 건의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자율과 책임 하에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를 열 수 있도록 추가적인 권한 이양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토지이용규제 등 지자체 수요는 높으나 단기간 내 구체적 방안 마련이 어려워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여러 과제도 지속 검토하여 권한을 이양할 방침이다.

 

특히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 자치조직권 자율성 확대와 관련하여 행안부,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다음 중앙지방협력회의(2023.4분기 예정)에 상정‧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는 지자체를 단순 집행기관이자 감독 대상으로 바라보는 중앙집권적 행정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상 유지는 쉽고 안전한 길이지만,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개막을 기필코 이루어야 한다는 데 결연한 각오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의 저력을 믿고 과감한 권한 이양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통령실) (c)시사타임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시도지사들의 요청에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미국, 유럽과 달리 오랜 중앙집권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시대를 열려면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외교·안보·통상·산업 기본정책 등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면 중앙집중적인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역의 일은 지역에서 책임을 갖고 스스로 해야 한다는 문화와 인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앞으로도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마다 지속 개최해 나갈 것이며, 형식적 회의가 되지 않고 현장의 얘기를 경청하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함께 결정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되도록 관련 부처의 장·차관들이 참석해 직접 의견을 듣고 결론을 제시하며, 사후에 후속조치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끝으로 대통령은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나도록 속도감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시도지사들의 적극적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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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