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 29일 개최

제3회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 29일 개최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친밀감 제고 위한 경연의 장 마련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방부(고등군사법원)는 교육부와 공동주관으로 오는 8월29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대법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협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의 후원 하에 ‘제3회 전국 고교생 모의 군사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연대회는 전국 28개 고교, 32개 팀 중 선발된 거창고, 경기 한민고, 계룡 용남고, 서울 중동고, 수원외고, 포항제철고 6개 팀이 각각 40분 동안 열띤 모의재판을 펼친다.

 

경연대회는 국회의원(홍일표)과 법무관리관, 전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참석한다. 심사위원은 대학교수(강원대 로스쿨 한상규 교수), 부장판사, 부장검사, 교육과학기술부 관계관 등이 맡는다.

 

대상 1팀에게는 국방부장관상을, 금상 3개 팀에게는 각 군 참모총장상, 은상 2개 팀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장상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상을 수여하며, 대상 수상 팀의 지도교사에게 교육부장관상을 수여한다.

 

고등군사법원은 “이번 경연에서 고등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모의재판대본에는 상관상해 및 군무 이탈, 초병살해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본선에 진출한 팀 이외에도 훌륭한 대본들이 많아 여느 때보다 쉽지 않은 양질의 예선을 치렀다”고 전했다.

 

2012년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이 대회는 청소년들에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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