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 개최

제17대 시도지사협의회장에 박형준 부산시장 추대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방시대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2시 경북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제5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했다.

 

▲첫번째열 좌측부터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북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순. 두번째열 좌측부터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태흠 충남도지사,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이장우 대전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순 (사진제공 = 경북도) (c)시사타임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17개 시·도 상호 간의 교류·협력과 지방정부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99년 창립된 행정협의회이다.

 

이번 총회는 그간 시도의 현안으로 미뤄진 제17대 임원단 선출을 의결 안건으로 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를 보고 안건으로 개최됐다.

 

▲사진제공 = 전북도 (c)시사타임즈

 

먼저, 의결 안건인 임원단 선출로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을 제17대 협의회장으로 추대하고 차기 임기는 2024년 1월 1일부터로 의결했다.

 

박 시장은 “시도협이 설립된 1999년부터 지금까지 국토 불균형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모습은 불공정한 상황이며 현 정부에서도 강조하듯이 중앙과 지방이 분업과 협업의 원리에 따라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협의회의 존재 이유다”면서 “앞으로 협의회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고 적극 소통, 협력해서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추인과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 방안,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주요 내용 발표를 보고 안건으로 다뤘다.

 

보고 안건으로는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에 대한 방안을 유민봉 사무총장이 발표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대등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와 중앙정부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 강화, 중기적으로 조례 제정 범위 확대, 장기적으로 자치입법권과 양원제, 지방세 조례주의를 명시하는 헌법 개정을 제시했다.

 

‘지방화’를 선언하고 지방시대는 주민이 정치 주체로서 지역 성장의 주인이 되는 시대라 명했다. 중앙정부의 개별부처 주도 자원배분과 부처별 칸막이 규제로 지방정부와의 의존적 상하관계가 지속되어 지방정부는 역량개발 기회가 제한되고 주인의식 없는 수동적 행태가 초래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중앙부처 공무원의 우월적 서열 의식과 부처 이기주의를 꼽았다.

 

이어 시도 건의 및 홍보 사항을 논의하고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담당 부처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사진제공 = 경북도 (c)시사타임즈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봉화, 영양, 청송, 울릉 같은 오지에도 대학과 기업이 들어가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청년 지방 정주시대를 조성해야 한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경북형 K-U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최초의 지방정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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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