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공적연금 개혁 등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 대응”

추경호,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전 2050’ 수립…공적연금 개혁 등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 대응”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김장재료 수급대책 발표

저출산·고령화에 재정병폐…효과적 재정운용 저해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 부처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재정비전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4조원 규모의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다.

 

아울러 중기적으로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마이너스 2% 중반,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재정준칙 법제화, 재정사업 성과관리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KDI, OECD 등 주요기관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각각 144.8%, 150.1%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재정전망은 여전히 암울한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 등 재정의 구조적 위험요인과 재정 만능주의·이기주의 등 재정병폐가 효과적인 재정운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위험요인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고자 재정투자의 성과를 제고하고, 재정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중심으로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재정비전은 우리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재정전략”이라면서 “그러나 그 효과는 20~3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우리의 노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 개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등 당면한 사회보험 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후변화, 상시화된 재난, 경제안보 리스크 등 미래 위험 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체계도 정립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재정 운용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농산물의 경우 최근에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높아진 가격 수준은 여전히 장바구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11월 김장철이 본격 시작되면 김장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김장재료 전품목에 대한 면밀한 수급·가격관리를 추진하여, 김장물가가 작년보다 낮게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재료인 배추·무는 생산량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나 기온 변화에 따른 작황 급변에 대비해 나가고 고추‧마늘‧양파‧소금은 정부비축물량 1만 500톤을 집중 방출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김장재료에 대한 다양한 할인지원도 추진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에 171억원을 투입하여 김장채소와 돼지고기를 비롯한 굴‧젓갈 등 수산물까지 20% 이상 할인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전국 농협에서 김장채소류를 최대 40% 할인판매하는 등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김장재료는 전통시장에서 많이 구매하시는 만큼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와 할인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당초 경계감을 가졌던 수준보다 낮은 물가가 예상된다면서도 앞으로 상당 기간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김장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수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필요한 대응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품목별 수급 점검, 할인지원 등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급 불안 시에는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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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