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쟁력, 그 요인은…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쟁력, 그 요인은…

제도적 요인, 금융시장 성숙도 취약 부문으로 평가

거시경제 환경, 프라·교육·기술흡수력 등은 강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세계경제포럼(이하 WEF)가 평가한 한국 국가경쟁력이 지난해 대비 6단계가 하락한 25위를 기록한 것은 2004년 29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위로써,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일본(10위), 대만(13위)은 물론, 지난해 25위였던 말레이시아(24위)에도 밀려 6번째를 차지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순위가 작년보다 하락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WEF의 설문조사 시점이 4월 초순∼5월 중순 전후로 북한의 3차 핵실험(2월12일)과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4월8일) 등 북핵 리스크에 악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며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도 기업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이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순위를 부문별로는 살펴보면 제도적 요인(62→74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부문이 10위 이상 하락한 것이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제도적 요인 중 테러위험의 기업비용과 기업경영윤리 항목이 큰 폭 하락한 데 기인했으며, 금융부문 순위 하락은 금년 들어 신용차별화에 따른 신용대출 위축 및 주식발행 감소 등으로 인한 기업자금조달 애로와 은행 수익성 악화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12개 부문별로 분석하면 거시경제 환경(9위), 인프라(11위), 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7위), 보건 및 기초교육(18위), 고등교육 및 훈련(19위) 등 6개 부문은 20위권 이내로 강점 요인으로 평가됐다.

 

또한 기술수용 적극성(22위), 기업활동 성숙도(24위), 상품시장 효율성(33위) 3개 부문은 20∼30위권으로 우리의 경쟁력 수준과 유사한 부문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제도적 요인(74위), 노동시장 효율성(78위), 금융시장 성숙도(81위) 3개 부문은 70위권 밖으로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 순위 향상을 위해서는 특히 3개 취약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WEF는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를 최고단계인 혁신주도형 경제(Innovation driven economy)로 분류하며, 건전한 거시경제환경과 탁월한 인프라·교육·기술흡수력 등 상당한 혁신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낮은 수준의 공공·민간제도, 노동시장의 과도한 경직성과 비효율성, 금융시장의 미성숙성 등 약점 요인을 지속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부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열어 최근 국가경쟁력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WEF·헤리티지재단 등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이 공통으로 지적한 △무역·투자 △노동시장 △금융시장 △신뢰·청렴·투명성 등 사회자본 △기업경영활동을 5대 취약분야로 선정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한국의 강점 요인으로 꼽히는 교육·과학기술 등 2대 분야의 우위는 지켜가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창조경제·고용률 70% 달성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해 보완하기로 했다.

 

추 차관은 “소관부처가 7대 중점관리 분야별로 출연연구원 및 민간전문가 등과 기존의 정책 및 향후 정책방향 등을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점검할 방침”이라며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열어 중점관리 분야를 순차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는 주요 국제평가지수를 관리하던 기존의 ‘국가경쟁력분석협의회’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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