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거짓말 공화국 대한민국, 경제를 앞세운 개발독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칼럼] 거짓말 공화국 대한민국, 경제를 앞세운 개발독재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이재용 두둔에 부쳐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삼성 출신 양향자 의원의 이재용 변(辯)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2016년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또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을 접수하고 1년 8개월 가까이 이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또 그전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사실도 있다.

 

그런데 6.29일 오전 <와이티엔>(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사업부 상무 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서 이재용을 두둔하고 나섰단다. 이재용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뿐 아니라 수사중단까지 요구한 점을 적극 옹호했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 등 같은 당 의원들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비판하며 이 부회장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것과 달리, 양향자는 “정치권에서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 모든 과정과 모든 일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닌가? 선택을 했으면 모든 과정은 다 존중받아야 한다”, “재판 길어지면 국민 삶에 악영향을 주게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단다. 덧붙여 “4년간이나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되물었고, 또 “첨단 글로벌 기술로 세계 무대에서 뛰어야 하는 기업인데 오너의 상황으로 인해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어렵다. 가깝게 일했던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의사결정이 바로바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 전했다고 한다.

 

 

양향자는 그 전 인터뷰에서도 ‘검찰 조사로 인한 오너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6.2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회장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좋든 싫든 삼성은 현재 오너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오너가 법적 판단을 받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의 삶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1970년대 박정희가 유신독재를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기치가 바로 경제발전과 대외적 경쟁력을 가진 재벌 육성이었다. 지금도 박정희의 개발독재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그래서 그 딸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개발독재를 통해 보리고개를 면하고 먹고살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고 한다. 양향자의 논리는 거기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음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독재권력의 주구(개)였던 사법권력의 횡포는 지금도 만연하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말없이 노동력을 착취당한 노동자의 희생은 물론이고, 독재권력의 주구(개)가 되어 표현과 행동의 자유를 억압해온 검찰과 법원 공권력은 지금도 기백 만의 사법피해자를 양산해 놓았다. 급기야 OECD국가 중에서 한국 민초들의 사법 기관 신뢰도는 꼴찌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럼에도 반성은 없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 사법권력 농단의 주역들은 유죄 사실이 인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반 이상이 무죄로 풀려났다. 윤석열이 가로 막고있는 검찰개혁의 기치도 조국 사태, 채널A-한동훈 검사 간 검언유착 혐의 등을 둘러싸고 법정 공방, 나아가 검찰-법무부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중이다.

 

차제에 기소 여부의 기로에 선 이재용 측의 제안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로 줄임)가 구성되었다. 2020.6.26.일 개최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에서는 이재용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말라는 제안을 했고, 급기야 검찰 수사 자체를 중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단다. 수사심의위는 이재용뿐 아니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으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 판 같다. 판사가 삼성 내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그것을 양형에도 고려할 것처럼 밑밥을 깔더니, 이제는 아예 수사심의위 형식을 빌어서 기소하지도 말고 수사 자체를 중단하라고 한다. 거기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가 또 거들고 나서서, “오너(기업 총수)가 법적 판단을 받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의 삶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단다. “이 부회장(이재용)의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개재한다. 이재용 사건 자체보다도 개발독재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묻어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 시비를 가리지 말고 입 다무는 것이 좋다는 사고방식 말이다. 양향자가 이재용의 기소는 물론이고 수사 자체를 중단하라고 하는 심의위의 주장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양향자의 이재용 변(辯) 앞에서 당대표 이해찬이 침묵하는 뜻은?

 

고졸 여상 출신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보조원으로 시작하여 임원직 상무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진 양향자는 문재인 인재영입 제7호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주목할 사실은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의 ‘귀요미’ 양향자의 이재용 변호에 대해 당대표 이해찬이 침묵으로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해찬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를 지낸 윤미향 의원이 회계 불투명 논란에 싸였을 때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도 함구령을 내렸단다. 그리고는 국회의원들도 당 노선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양향자의 이재용 변에 대해서는 입단속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양향자의 발언은 혼자 발언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다소간 대변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다.

 

양향자가 말하는 대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민의 삶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을 우려하여 이재용에게 사은을 베풀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을 낱낱이 조사하고 시비를 확실하게 가린 다음에, 또 그 결과에 따라 삼성 측이 확실하게 반성하는 기미가 있을 때에나 생각해볼 일이다. 그러나 아예 수사 자체를 접으라는 대검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개발독재와 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거짓말과 은폐의 소굴로 만드는 원흉이다.

 

이재용의 사기 행각 혐의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미래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될 전망이다. 과거에 불법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다수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지금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산하 대검찰청을 움직여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및 수사중단 권고를 유도해냈다. 이런 꼼수 혐의는 같은 맥락에 있다. 과거에 그랬듯이 지금도 꼼수의 구사가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미래에도 여전히 그럴 것이라는 예측이 성립한다. 그리고 그 꼼수는 돈과 권력이 함께 엮여서 융통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먹고사는 것이 대수라고 다른 모든 진실을 은폐하는 거짓말 공화국을 만들어왔다. 그 거짓말 전통은 기업의 배를 불리는 데 악용되었을 뿐, 민초 노동자를 먹여살리는 것이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를 막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노동력을 극한으로 착취하는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이었다.

 

지금 검찰, 법원 등 사법 공권력은 여전히 돈과 권력 앞에 맥을 추지 못하는 주구(개)로 전락해 있고, 그 개선의 전망도 그다지 밝은 것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거대 여당 양향자 의원의 삼성 이재용 변호와 당대표 이해찬의 침묵이 그 증거이다.

 

글 : 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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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