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애국

[칼럼]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애국

 

[시사타임즈 = 장계황 박사] 대한민국의 국격이 가장 바르게 세워져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일은 아마 비폭력 무저항 정신의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적으로 정권을 교체한 사건이었을 것이다. 반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져 가장 창피한 사건은 반세기 동안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네 번에 걸쳐 교도소에 간 일일 것이다. 그것도 개인비리와 쿠데타 등의 사건이다.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역사이다.

 

 

▲영토학자 장계황 박사/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사진출처 = 시사타임즈 DB) (c)시사타임즈

 

애국의 의미

 

애국이라는 용어는 법률에 의거해 만들어 진 국가를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 난 개인적으로 愛國 보다는 愛民을 그리고 愛族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 愛族은 3족으로부터 나오는 家族과 氏族과 民族이다. 그리고 애민 사상은 지도자의 몫으로 세종대왕이 늘 즐겨 쓰던 사상이고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잘 나타나 있다.

 

국가의 헌법과 국제법에 의한 법적 결사체에 해당하는 국가는 분명 우리가 지켜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다. 국가는 나의 주권에 대한 정체성이며, 생활공간의 터전이며, 법률적 지위를 확인하는 단위이다. 따라서 이런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나의 법률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가장 큰 단위로 인식하여 다른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

 

국가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은 애민사상

 

우리 옛 선조들은 왕국으로서 왕이 절대적 권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민천사상에서부터 권력을 다듬어왔다. 조선실록에 의하면 세조 2년 “백성은 하늘이니, 백성의 마음이 편안한 뒤에 하늘의 마음도 편하여지는 법이다.”라고 하여 ‘백성은 임금의 하늘이다’라는 말을 임금이 스스로하고 있다. 또한 숙종 원년에는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 백성은 먹을 것을 하늘로 삼는데”, 순조 9년 “...백성은 왕의 하늘이고, 곡식은 백성의 하늘이다.” 라고 하여 흉작이 드는 해에는 임금이 자신의 부덕한 소치를 말하며 하늘과 같은 백성을 힘들게 한다고 스스로 말하며 매우 슬퍼하고 걱정하여 스스로 절약하는 임금의 모습이었다. 영조 8년에 “백성이란 나라가 의지하는 곳인데” 라고 하였고 이밖에도 무수히 많은 임금들이 백성을 하늘과 같이 생각하는 민천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을 실록을 통하여 쉽게 알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보면 왕권에서도 권력은 民으로부터 나왔고 왕은 民을 하늘로 알았다. 지금은 왕국을 지나 제국의 시대로 그리고 제국시대에서 다시 民이 중심이 되는 민국의 시대이다. 왕국보다 더 民 중심의 민국시대에 民은 과연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민국 시대의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民을 어찌 생각 하고 있을까?

 

애국의 용어조차 정치적 해석

 

매년 3월 말이 되면 천안함 사태로 국민이 양분된다. 한쪽서는 천안함이 북에서 문제를 야기 시켰다고 하고 또 다른 한쪽서는 이스라엘 잠수함과 사고로 만들어 진 문제인데 정치적으로 북침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의 진실이 더 밝혀지기 전까지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북의 소행으로 보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해는 지금 개인비리로 교도소에 가 있다 잠시 나온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이다. 그는 8주년이 되던 날에 지인들을 통해 "통일되는 그날까지 매년 천안함 46용사를 찾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며 애국을 들먹였다. 과연 애국을 들먹일 만큼 그에게 애국심이 있을까?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천안함 사건은 그대로이다.

 

▲서울공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제2롯데월드를 보수정권에서 허가를 내 주어 비난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 SBS 뉴스 화면 캡처) (c)시사타임즈

 

애국의 발로는 대상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에 대한 대상은 국민이다. 혼자 잘 살겠다고 도둑질을 하고 민이 낸 세금으로 개인이 착복하는 지도자가 애국을 알까? 아니면 혼자만의 애국방식이 따로 있을까?

 

보수정권을 자처 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공항에 치명타를 줄 수 있는 제2 롯데월드를 승인했다. 진보 대통령인 김대중과 노무현 시절에 철저하게 안보 중심의 정책 결정을 내린 것과 다르게 기업의 사익을 위해 국가 이익을 포기하는 정책을 결정 지었다. 뒤로 돈이 오고 간 문제는 말하지 않겠다. 국익을 위해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애국을 한다면서 사익의 기업에 대한 배를 채우는 일이 합당한가? 그로인하여 국익에 해가 되는데 과연 바른 결정일까? 그러면서 도둑질을 하다 들켜 교도소에 갔는데 그 곳에서 애국을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양반이 아닌가?

 

국가의 국익을 해치는 롯데월드 결정을 내리고 또한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들은 처벌을 해야 하는데도 훈장을 주면서 격려” 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한 결정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 다시 도둑질을 하여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서 애국을 말하는 것이 옳은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데 얄팍한 정치적 꼼수가 숨어 있어 더욱 화가 나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애국’은 ‘보수 대 결집’을 말하는 것이다. 본인의 재판에 대해 정상적인 법리 논쟁으로는 죄가 성립이 되다보니 정치적 재판으로 끌고 가려는 약은 수에 불과 한 것이다. 검찰의 추가 심문도 거절하고 철저하게 정치적 재판으로 몰아가려는 그의 얕은 수가 보이는데 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천안함 사태를 통해 ‘애국’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똑같은 현상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일어나는데 변호인의 면담에서 “애국시민들이 여전히 애국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였다 한다. 民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는 사건은 끔찍한 현상이다.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民이 깨어 있어야 하며 民은 하늘이 되어야 한다.

 

민을 하늘로 보는 민천사상을 아는 지도자가 요구되는 시절이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한러공생위원회 대표

간도임시정부 회복위원회 공동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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