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본격화된 일본의 독도침탈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

 [칼럼] 본격화된 일본의 독도침탈에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나?

 

▲이경태 행정학 박사 /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행정학 박사]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영공을 침범하여 비행한 것에 대하여 우리공군이 대응경고사격을 한 것에 대하여 일본이 항공자위대를 긴급 출동시키면서, 적반하장으로 일본영토인 독도에 침입한 러시아 항공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항의를 해야 하는데 자격도 없는 한국이 왜 항의하느냐고 오히려 우리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이 마침내 독도 침탈 야욕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사람은 종종 자신위주로만 생각하다 보면 상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다. 일본의 보수우익세력들은 오늘날의 번영한 한국을 대함에 있어서도 자신들이 지배하던 구한말의 허약한 조선을 생각하고 있는듯하다. 파렴치하고 삵괭이 같은 일본은 아직도 한국이 그들의 식민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서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다시 침탈하려고 하는 저의를 숨긴채 호시탐탐 책동을 일삼는다.

 

일본이 침탈의 1호 표적으로 삼은 것이 독도이다. 독도가 이렇게 일본의 최우선 표적이 된데에는 미국이 일본의 전쟁범죄 문제를 다루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의 로비를 받아 독도를 한국영토에서 제외시킨 것에서 출발하여, 박정희 정권의 독도밀약에서 기인한다.

 

그 후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기피하면서 일산의 영달과 무사인일만 추구하는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상실한 공무원들에 의하여 해괴망측하고 치욕스러운 독도밀약은 유령처럼 살아남아 음험한 영향력을 한국정부에 발휘하여 오고 있다. ‘미해결의 해결원칙’이라는 기묘한 용어로 포장하여, “독도문제를 현 상태로 유지하여 한국과 일본이 각자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는 독도밀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독도밀약은 준수되어 왔다.

 

필자는 십수년 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정책보좌관을 한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일본은 수시로 독도 대한 망언을 일삼았는데, 당시 외교부 공무원들의 모범답안은 항상 “독도는 본래 우리영토이므로 일본의 도발에 일일이 답변하는 것 자체가 영토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무대응이 최상최고의 대응전략입니다”라고 국회에 답변하면서 일본이 독도를 자기영토라고 온갖 난리를 부려도 외교부는 침묵으로 일관 하는 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작태를 벌여 왔다.

 

“미해결의 해결 원칙”을 잘도 이어받아 “무대응의 대응원칙”이라고 간신잡배의 작태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한 행태는 독도밀약을 굳게 지키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이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만 별탈 없이 무사안일하게 흘러가면 된다는 매국적 반국가적 반역사적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다.

 

일본은 수십년의 장기적 전략을 갖고 독도침탈 전략을 펼치고 있는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은 일신의 부귀영화와 출세만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독도는 일본땅이 되어 있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일본이 10년 이내에 미국의 비호아래 보통국가화 되어 군사대국이 되면, 한국에 비하여 수십배의 전투력을 갖추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시에 독도를 무력점령하면, 포클랜드사태처럼 그냥 일본 땅으로 굳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외교부는 무대응이 상책이다고 하면서 입다물고 제 살길만 찾는 동안 일본은 얼씨구 좋아라고 국제사회에 독도가 일본땅임을 홍보하는 동시에 강력한 로비활동을 하여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음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이미 초중고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고유영토임을 교육시키고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명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란 학생들이 10여년만 지나면 우리 청소년들이 독도를 당연히 한국땅이라고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도가 본래 일본땅인데 나쁜 한국이 점유하여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그들이 시회의 청장년층으로 등장하여 주도세력이 된 일본이 어떠한 행동을 나올지는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는가?

 

본래 일본고유영토라고 배우고 성장한 세대들이 일본의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순간 우익군국주위자들이 한번만 선동해도 독도는 하루아침에 일본 무력에 의해 침탈당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독도와 한국이 직면한 아찔한 현실이다.

 

이러한 비극적 사태가 도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그 길은 오로지 하나이다. 일본의 식민범죄를 아직도 추호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며, 민족적 주체의식과 민족정신이 서슬이 퍼렇게 살아 있는 북한이 강성하게 존재하면서 우리와 민족공조를 하여 일본과 대응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 일본으 ㄹ능가하는 통일국가가 되어 일본을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 아전으로 돌아가 수천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절대적 우위에 위치하면서 일본을 가르키고 키워주었던 본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작금 일본의 경제도발에 부화뇌동하고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끼리 분열하고 적대하여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허무맹랑한 바보짓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국민들과 정치권이 단합하고 합심하여 일치단결 하는 것, 남한과 북한이 뜻을 같이하여 일본과 외세에 대항하는 것을 일본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경계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는 자명하지 않은가? 우리끼리 분열하고 시기하고 싸우지 말고 합심단결하고 북한과 공고한 민족공조로 힘을 합치고 중장기적으로는 홍익인간의 민족의 비젼을 실현할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너무나 명료한 이 길을 8천만 전민족이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는가?

 

글 : 이경태 행정학 박사 /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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