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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칼럼

[ 칼럼 ] 북한 3대 세습과 한국재벌 3대승계가 같다?

[ 칼럼 ] 북한 3대 세습과 한국재벌 3대승계가 같다?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칼럼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왕조시대는 세습이 당연하다. 왕이 죽게 되면 장자(長子)가 이어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왕의 뜻이 다르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왕위를 계승할 세자를 정할 때부터 모든 당파가 눈을 뒤집고 자기 당파가 선호하는 왕자를 세자로 만들려고 혈안이다. 여기서 미끄러지면 벼슬도 내놓고 자칫 귀양살이를 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게 된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이러한 권력싸움은 똑같다. 피비린내 나는 골육상쟁도 마다하지 않는다.

 

조선조 초 태조 이성계는 왕위계승 제일인자인 이방원을 제치고 후궁에서 낳은 자식을 선택하려고 했다. 이 낌새를 알아차린 이방원이 잽싸게 이복동생을 살해하는 패륜을 저지르자 힘이 떨어진 이성계는 상왕이라는 명목상의 이름만 달고 함흥으로 칩거한다. 여기서 유명한 함흥차사의 고사가 생긴다.

 

김일성으로부터 북한 권력을 승계한 김정일은 큰 아들 김정남을 제치고 김정은을 후계자로 지목했다. 김정남은 외국으로 떠돌며 낭인생활에 이골이 박혔다. 그가 자주 머무는 곳은 마카오라고 하는데 하는 일없이 도박이나 하면서 날짜만 축내고 있는 것 아닌가 추측된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뒤를 이었을 때 전 세계에서는 ‘3대세습’이라고 낙인찍어 비웃었다. 엄연히 ‘인민공화국’을 표방하면서 왕조나 다름없는 최고 권력의 일가세습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물론 북한 헌법에는 권력의 세습조항이 눈을 씻고 봐도 없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은 천하의 웃음꺼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미 개혁 개방정책을 선택하여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공산주의 원조국(元祖國)인 러시아나 중국조차 세습이란 꿈도 꿀 수 없는 저 세상의 얘기다.

 

얼마 전 미국과의 수교를 회복한 쿠바는 최고 권력자였던 카스트로의 동생이 전면에 등장했다. 그러나 그 역시 형과 함께 혁명군을 이끌었던 지도자였기에 세습이라고 하기는 어정쩡하다. 싱가포르의 이광요수상의 아들이 지금 수상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버지가 물러난 지 이미 오래되었기에 세습은 아니다. 아버지 박정희를 이어 대통령으로 당선한 박근혜를 누가 세습 대통령이라고 힐난하겠는가.

 

하지만 북한의 3대에 걸친 세습정권은 누가 보더라도 특이한 체제유지 방법이다. 북한 세습정권은 정권유지를 위해서 국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며 인권을 유린하고 경제적 수탈을 감행한다. 정치적 저항자는 아오지 탄광이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하고 노예노동을 강요당하며 살다가 죽어가고 있다고 한다. 300만의 인민이 기아선상에 허덕이며 50만이 굶어 죽었다는 것이 사실로 판명되고 있지만 3대 세습정권은 원자폭탄 실험을 세 번 이상 감행하면서 장거리 미사일도 심심찮게 쏴대고 있다. 천안함을 폭파하고 연평도를 포격하는 만행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정상회담을 제의하기도 하고, 이산가족 만남을 성사시킬 것처럼 꾸며대기도 한다.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는 느닷없이 황병서, 최용해 등 이른바 북한 실세 3인방이 몰려와 고위급 회담까지 열었다. 이쯤 되면 화해의 무드가 조성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적인 고위급 회담을 열어 최고위급 회담까지 연결되어야 순서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실천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고 적반하장의 남한 비난과 남한정부 욕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무자비하고 제멋대로인 3대 세습정권을 한국의 재벌회사 3대 승계와 비교하면서 “똑같은 3대 세습인데 왜 북한 세습만 비난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식인이 있어 깜짝 놀랐다. 그는 중앙일간지 편집국장까지 역임한 언론인인데 북한을 비난하려면 재벌 3대 승계도 함께 비판해야 된다고 역설했었다. 나는 즉시 “국가 권력세습과 이윤추구 기업승계를 어떻게 동일선상으로 볼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자칫 설전으로 비화할 수도 있는 정경으로 진행되자 옆에 있던 분이 얼른 “북한은 사실상 종교집단이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눙치는 바람에 나 역시 상식이하의 설전은 피하고 싶어 서로 입을 다물어 버렸지만 자리가 파하고서도 못내 찜찜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다.

 

그것을 지식인의 행태로 착각하고, 양심의 발로라고 믿는 풍조가 만연한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어찌될 것인가. 권력세습은 왕조가 아닌 한 불법이며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악의 뿌리다. 그러나 자유 민주 국가에서 회사를 일궈내 부(富)를 창출하는 행위는 국가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어서 3대가 아니라 30대를 승계하더라도 제3자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

 

물론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온몸으로 실천한 유한양행 유일한 박사님 처럼 멋지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업승계를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3대가 계속되는 부자가 없다는 속담이 내려오지만 그것은 허랑방탕한 자식이 지나친 사치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일컬음이지 승계 비난은 알토당토하지도 않다.

 

권력세습과 기업승계를 동일시하는 위험한 발상이 북한정권을 비호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활연히 깨닫고 정상적 사고방식으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글 : 김동진 시사타임즈 호남본사 대표

 

 

전북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전북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장/벽성대학교 총동문회장

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전북지부장

민주평통자문위원/민족통일전북협의회 사무처장및부회장 역임

대통령 국민포장 수상 / 국무총리표창 수상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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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