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한 결정인가

[ 전문가 칼럼 ]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박근혜 정부는 제대로 한 결정인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6년 7월8일 한미 양국은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한다는 결정을 공식적으로 결정하였다.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공식적인 결정으로 한국 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외교채널을 통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한중, 한러 양국관계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의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한중, 한러 관계에는 막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예측하기까지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미사일방어(MD)체제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해 온 것이 사실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6년 2월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자 각각 자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하고 정상회담, 다양한 레벨에서 반대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다고 하는데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도 보다 본격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에 대한 한국의 높은 교역의존도를 무기로 유·무형의 경제보복에 나설 소지를 우려하거나 또는 중국이 이미 정치, 외교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무역보복 조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비관세장벽을 동원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주장을 한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2015년에는 26%에 달했으며 2016년 1분기에도 24.7%를 기록하는 등 매우 크다. 특히 우리정부가 지금까지 대중국, 대러시아에 구축해 온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우호협력관계가 약화되고 악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 사드배치를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넘어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MD체계전략에 한층 밀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감은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에 구축되는 미국의 MD시스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주한미군 사드배치도 이런 유럽MD체계와 같은 아시아MD체계로 인식한다는 관점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독자적 대북제재에 따른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중단에 이어 한·러 관계에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한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나 앞으로 한국이 어떤 태도와 후속조치의 행동을 취하는 가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우리정부는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 대한 염려와 우려를 다 고려해서 결정했는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더 이상 국가이익에 악영향이 되는 태도와 행동을 하는데 신중하기를 정부에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실 사드배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라고 하지만 사드요격시스템의 정확성, 완전성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중, 한러관계에 악영향은 물론 경제적 보복이나 조치로 국익에 큰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도록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주일미군기지나 태평양 괌기지, 미국본토까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면서 작전에 배치된 스커드(사정 300~700㎞)·노동(사정 1천300㎞)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남한 전역이 핵무기 타격권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이다. 한미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 대해 발표한 바와 같이 그대로 믿는 국민들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관련 국가들, 동북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은 믿지 않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이유와 상황들로 인하여 사실 사드배치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 간 긴장고조는 물론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및 무기체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군비경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심각 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 하여 사드배치결정을 두고 전개될 국내의 찬반세력간 갈등과 충돌, 국론분열의 관점까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반도 사드배치를 결정한 이번 문제가 단순하게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대외의존성이 높고 한반도 및 주변 국제정세 및 국제관계의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 대한민국이 처한 전반적인 상황이기에 국익의 손익계산서를 냉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적 관점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필자를 비롯하여 양식 있는 국민들 대다수의 의견임을 정부는 심각하게 고심해서 진행여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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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sss123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