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우리도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대응하자

[칼럼] 우리도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대응하자

 

 

 

▲김동진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사무국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김동진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사무국장] 북한 김정은의 도발은 날이 갈수록 보이는 게 없다. 여섯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수십 차례 해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을 겁 집어 먹게 한 것이 1만km를 훌쩍 넘긴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이다. 1만km를 넘기면 미국본토에 도달하는 거리다.

 

미국역사상 처음으로 미본토가 외적에게 습격당한 게 9.11테러다. 비행기를 납치하여 뉴욕 한 복판의 금융센터를 잿 가루로 만들었다. 희생자만 5천 명이 넘는 대참사였다. 그런데 핵을 가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니 미국이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불바다·초토화 등 온갖 협박성 언어들이 미국의 조야와 북한의 지도부 사이에 험악하게 오고갔다. 상대방 의중 떠보기였다. 금방이라도 한반도에 불이 붙을 것 같다는 염려가 한국보다 외국에서 먼저 터져 나왔다. 이 사태를 극적으로 뒤집은 것이 평창 동계올림픽이다. 문재인의 존재가 두드러졌다. 그는 중재자를 외치며 김정은과의 회담으로 물꼬를 트더니 드디어 트럼프와 김정은 싱가포르회담을 성사시켰다.

 

겉으로는 상당한 진전이 있어 보였으나 그 뒤 하노이회담은 노딜로 끝났고 냉랭한 북미간의 대화는 판문점에서의 큰 쇼로 관계가 회복된 듯 보인다. 재선을 앞둔 트럼프는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미끼로 경제제재를 해소시키려는 김정은의 전략이 서로 맞아 떨어져 현상 유지 중이다. 북한은 유명한 벼랑 끝 외교전술을 버리지 않고 한미를 압박하고 있다. 단거리미사일의 연속 발사가 본보기다. 단거리미사일은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도 위협이 되지 않지만 한국에게는 치명적인 협박이다. 더구나 오직 평화를 내세우며 김정은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문재인정부는 김정은이가 볼 때에는 부처님 손아귀에 들어온 손오공이다. 한국의 국방부장관이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우겨대고 주적이 북한이라고 단번에 말하기를 주저하는 처지가 되었으니 얼마나 만만한 상대인가.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고 먼저 쏘라”는 전 국방장관의 기개는 북한의 도발을 중지시켰지만 이제는 다르다. 하늘과 땅을 휘젓고 다녀도 어느 누구라 제지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번에 쏴댄 미사일은 두 방인데 하나는 430km, 또 하나는 690km라고 하더니 하루가 지나서야 둘 다 600km로 정정되었다. 170, 90km 차이면 아무리 정교한 패트리엇이나 사드로도 요격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탄도미사일은 원래 유도에 의해서 비행하지 않고 로켓 연소과정에서만 유도되다가 로켓분사가 끝나면 최종단계에서 유도가 중단되고 지구의 인력(引力)에 의해서 탄도를 비행한다. 그런데 북한 탄도미사일은 낙하도중 다시 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으로 우리 군에서는 추적조차 못했다.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모방했다더니 한 걸음 앞선 모형을 선보인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아예 대놓고 이번 미사일 발사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공공연한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남조선 당국자가 사태 발전 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 반입이나 (한미)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 행위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한걸음 나가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조선조말 서세동점의 문물이 쳐들어올 때 제국주의 이름으로 가냘픈 조선왕조를 협박하던 것보다 훨씬 더 강압적이고 식민지 다루듯 하는 수법이다. 대한민국이 어쩌자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절로 한탄이 나온다.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사이는 어느 때보다 좋다. 남한의 문정권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다. 쌀 퍼주고 돈 주면서 달래기만 하면 슬슬 따라올 줄 알았던 북한의 속셈은 궁극적으로 적화통일에 있지 평화적 공존이 아님을 만천하에 선언한 게 아니겠는가. 한국은 엄청난 국방예산으로 많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미사일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미국의 제약으로 중장거리는 만들 수 없다고 하지만 몇 년 전에 800km까지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개발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기술이 없는가? 돈이 없는가? 이미 개발에 성공했으면서도 북한을 의식하여 공표하지 못하는가? 국민들은 지금 자조(自嘲)의식에 빠져있다.

 

자조는 자칫 패배의식으로 상승한다.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지면 손발을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촛불이 등장한 이후 문재인정부에 큰 지지를 보냈다. 지금도 그 여진은 지진 때처럼 남아있다. 여진이 꺼지기 전에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통령이 침울해지면 국민은 통곡하게 된다. 800km 미사일을 먼저 내놓고 북한과 협상하는 것이 순리다.

 

글 : 김동진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사무국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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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호남본사 대표 ksk36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