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일본의 수출규제, 우리의 외교정책 실패원인 북한만 바라보지 말고 강대국으로부터 국익 챙겨야

[칼럼] 일본의 수출규제, 우리의 외교정책 실패원인 북한만 바라보지 말고 강대국으로부터 국익 챙겨야

[강요식의 파발마 컬럼] 정권(政權)은 바뀌고 국가(國家)는 영원하다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일본의 수출규제로 대외경제가 더 꼬이고 있다. 가뜩이나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론의 실패로 국내경제가 엉망인데, 또 하나의 걱정거리를 만들어냈다. 문 정권의 친북, 종북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미, 한중, 한일 관계를 소홀히 하여 주변국과의 외교가 꼬일 대로 꼬였다.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한다. 바로 문재인 정부는 오직 북한정권 바라보기만 하다가 얻은 것은 비핵화 진전은 없고 강대국과의 외교폭망 뿐이다. 소위 갈라파고스 외교다.

 

북한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면서도 강대국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 강공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현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본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는 것일까. 얕잡아보고 자존심만 따질 일이 아니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가 정당한가를 떠나서, 그간 한일 외교관계를 제대로 가동하지 못한 외교라인에 더 큰 문제가 있다. 문 정권은 일본 위안부 합의문제, 친일파 청산, 한반도문제에서 ‘재팬 패싱’ 등으로 한일외교관계 복원에 관심이 멀었고, 그 결과 얻은 것이 일본의 대한수출규제이다.

 

지난 7월 12일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출규제 관련 양국 과장급 첫 실무회의에서 산업통산부 무역안보과장과 동북아 통상과장은 일본으로부터 의도적인 홀대와 굴욕적인 대접을 받았다. 일본은 8월 15일부터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 목록)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본 보복 조치 이후 D램 반도체 현물가격이 10개월만에 반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능사가 아니다. 청와대가 나서서 비판하고, 수출규제 철회요청을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더구나 WTO에 제소한다고 해서 쉽게 풀 일이 아니다. 바로 국익을 위한 외교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렸다. 편향적인 대북정책 수정에 답이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로 다급하니까 지난 7월 10일 대기업 총수 30명을 청와대에 부른 것도 납득이 안간다. 한시도 바쁜 기업 총수를 불러서 각오만 다진 120분의 간담회가 과연 필요한 일인가. 긴급히 불러서 수입다변화와 기술자립을 말하는 것이 실마리가 될까. 반 대기업적 정책을 표방하는 좌파 정권은 대기업 총수를 지나치게 청와대로 불러대는 것 같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재판중인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이 회장을 인도에서 만나고, 삼성전자 회사를 찾아가고 도대체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병주고 약주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문 정권은 북한정권에 대해서 눈치보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죽하면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석대변인, 뉴욕타임즈에서는 에이전시로 표현했을까. 문 정권은 세계 정세와는 반대로 대북제재가 아닌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 굴욕적인 외교를 펼쳐왔다. 우리나라의 혈맹인 미국과 반대로 가는 것이 국익손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경제대국 일본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보는가? 상대를 제대로 알고서야 이럴까.

 

한중관계는 어떤가. 문 정권 초기에 샤드배치를 반대하며 중국편을 드는 듯 했는데, 그 결과 얻은 것이 무엇인가. 미국은 중국 화웨이 장비를 두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미국, 중국, 일본의 강대국과 눈치를 보아야 하는 북한 사이에서 골머리 아픈 문재인 정부는 꼬인 실타래를 어떻게 풀지 점입가경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친다는 말처럼, 닮은 꼴이다.

 

북한 어선이 허술한 국방경계망을 헤집고 삼척항 부두까지 왔는데 국군통수권자는 대국민사과없고, 국방장관은 자신은 면피하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렸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6.25 남침에 대해서도,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시원스럽게 답변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태도로 지탄을 받았다. 헌정사상 가장 치욕적인 국방장관이 될 것이다. 국가안보의 주무장관으로 청와대 눈치를 보지말고, 당당하게 국방력, 정신전력 및 훈련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의 허점이 없도록 강인한 언행을 보여야 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와 북한어선 관련 원인과 대응에 대한 정부 태도를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문 정권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인가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적폐청산과 친북정책에 올인하다보니 경제상황, 외교관계와 대북경계태세가 엉망이 되어버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미 엎지러진 물이다. 문 정권이 회생할 수 있는 방법 하나는 이념이 아닌 국익이 우선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잘못된 정책을 신속히 수정하는 길 밖에 없다. 정권은 바뀌고 국가는 영원하다.

 

글 : 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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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식 자유한국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