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의 재등장은 한국의 자칫 악몽이 될 수 있다
[시사타임즈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금년이 갑진년(甲辰年)이라고 해서 십이간지(十二干支)로 길흉을 점치는 사람들은 용(龍)과 관련하여 많은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나라에 국한된 것이지 서양제국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세계의 절반 정도의 나라들이 대선이나 총선을 치르는 것으로 온통 시끄럽다. 벌써 대만은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암투 속에 대선이 치러졌으며 미국이 웃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되고 미국은 11월이다. 한국총선을 앞두고 모든 정당들이 공천 때문에 들썩거리지만 새로운 당이 속출한다. 과거의 예를 보면 그럴듯한 인사가 새로운 당을 만들면 반짝 관심을 갖는듯하지만 결과는 양당제 선호로 나타났다. 이번에도 이낙연 이준석 등이 신당의 고고지성을 울렸지만 유권자의 관심이 어느 시점까지 갈 것인지는 미지수다.
미국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매치가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모두 공천싸움을 치르고 있는데 공화당은 트럼프의 독주태세다. 여기에 도전하는 헤일리라는 여성후보가 바짝 뒤쫓고 있어 트럼프가 흔들릴 것이라는 말도 떠돌지만 바이든을 이길 후보는 트럼프밖에 없다는 여론이 아직도 우세하다. 이처럼 트럼프가 후보가 되었을 때 두 사람은 리턴매치에 돌입하고 현재의 여론은 고령의 바이든보다 특유의 추진력을 가진 트럼프가 유리하다는 논평이 많다. 트럼프는 현역 대통령으로 바이든에게 패한 경력이 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팬덤을 동원하여 국회 의사당을 습격하라는 연설을 한 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 사법 리스크에 시달린다. 그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이재명과 비슷한다. 온갖 범죄혐의를 다 안고 있으며 매주 법원에 출두하여 재판을 받는 것까지 똑같다. 법정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 하는 것도 비슷하여 이재명은 한국의 트럼프, 트럼프는 미국의 이재명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하다.
아무튼 한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미국의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한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 북핵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정은과의 담판을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단독회담을 했고 판문점에서도 만났으며 세 번째로 하노이에서 회담했으나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열로 끝마쳤다. 이로 인하여 김정은의 낙담은 매우 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귀국후 실무책임자급 등의 숙청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김정은은 바이든과는 전혀 소통을 할 수 없었으며 우리나라도 문재인이 퇴진하고 윤석열이 등장하여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은 핵 개발에 더욱 열중하여 액체연료에서 고체연료로 핵미사일 발사를 신속화하는 등 사실상 미국 본토를 겨냥한 위협을 가한다. 바이든으로서는 아직 이렇다 할 북핵에 대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강경 제재만을 고수할 뿐이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지만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기는 경우 한국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러울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과거 재임시 주한미군 유지비 등 한국이 부담하기 어려울 만큼의 고액조정을 강요한 바 있으며 미군철수까지 내비친 사람이다. 그는 지난번 실패했던 북핵문제의 해결을 재선 즉시 해치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그것은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을 포기하고 중단거리에 머무는 조건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안보는 쑥대밭이 된다. 게다가 주둔비용을 대폭 인상하여 한국경제를 옥죄이고 여의치 않으면 미군철수를 단행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트럼프의 재등장은 한국에게는 자칫 악몽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글 : 김동진 호남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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