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발표회 및 간담회 개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발표회 및 간담회 개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지난 14일 ‘정부의 종교정책과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을 주제로 발표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시사타임즈

 

김상복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가 격려사를 통해 “138년 전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온 이래 1650년이나 된 불교와 238년이 된 천주교 등 3대 종교가 한반도에 공존했다”며 “세 종교는 아무런 갈등이나 분쟁 없이 오히려 1919년 3‧1절 독립운동 때에는 서로 협력하며 나라를 찾으려는 노력을 함께 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에도 함께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신안군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이번 발표회를 통해 불교와 기독교 간의 오해가 풀리고 불편한 관계가 개선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종교 간 갈등 없이 과거와 같이 평화로운 종교문화가 꽃피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발표는 먼저 주도홍 교수(총신대 초빙교수, 백석대 전 부총장)가 “교회의 공공성을 키우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주 교수는 “16세기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칼빈(J. Calvin. 1509-1564)에게 있어 국가와 교회는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며 “국가와 교회는 혼합되거나 중복될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본질을 가진 것으로 분명하게 별개”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국가의 통치를 본질적으로 완전히 부패한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두 통치는 서로 대립하는 것도 아니다”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삶, 곧 국가를 통해 구현되는 일을 칼빈은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칼빈은 국가와 교회의 아름다운 파트너십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델이 제네바시의회와 제네바교회의 관계였다”고 밝혔다.

 

또한 “18세기 영국 감리교의 출발자 웨슬리(J. Wesley, 1703-1791)는 기독교의 사회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기독교가 사회성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존재 의미를 잃는다. 특히 기독교를 사회와 고립된 종교로 만들어 갈 때, 결국 기독교는 사라진다는 의미다. 그리고 기독교의 사회성이야말로 오로지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974년 ‘로잔 선언’(Lausanne Covenant)을 소개하면서 “로잔선언은 복음주의 교회의 사회정치 이슈를 향한 적극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교회의 사회를 향한 관계의 전환을 이루었다”며 “특히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한국교회는 ‘로잔 선언’을 통해 비로소 사회적 이슈를 조심스럽게 교회 안으로 들여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 프린스턴신학교에서 개혁신학을 가르쳤던 스택하우스(M. L. Stackhouse, 1935-2016)는 현대교회가 공공신학(the public theology)에 서서 진정한 교회를 이룰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주 교수는 “공공신학은 사회적 삶에 있어 신앙의 역동성을 인정하는 것이며, 역동성의 어떤 특질이 유효하고 정당한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감정(鑑定)하는 것”이라며 “공공신학은 신앙이 문화 속에서 작용하는 방식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는 단지 신앙과 계시에만 초점을 맞추는 교리적 전통들과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신학과 정치 신학은 구별된다고 했다. 그는 “정치 신학은 정부의 정책 입안에 정치와 신학을 너무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반면, 공공신학은 하나님의 통치 원칙과 목적이 공동의 삶의 조직으로 스며들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교회의 디아코니아 역할에 대해서 강조했다, 주 교수는 “교회의 디아코니아는 사회를 향한 교회의 공적 역할, 공공성이라 할 것”이라며 “이 교회의 공공성 없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라 하겠다. 빈익빈 부익부 21세기 한국사회는 한국교회가 묵언의 디아코니아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교회의 공공성, 사회성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섬김 디아코니아를 구체화하는 현장이기에,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주의 음성을 순종하는 가난하고 겸손한 신앙”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순철 변호사(기공협 법률위원장, 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우리나라 정부의 종교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과 문화국가 원리”를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종교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헌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국가 원리를 표방하고 있는 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범주에 종교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종교정책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정부의 개입을 자제하고 각종 사회문화정책의 일환으로서 종교정책 수립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다”며 “즉, 정부의 종교에 대한 지원·개입은 교육사업, 종교문화, 전통문화, 관광사업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나 문체부·문화재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별도의 종교정책을 두고 있지 않고, 62번 과제로 ‘전통문화유산을 미래 문화자산으로 보존 및 가치 제고’를 두어 문화정책으로 종교정책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한 논문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종교별 신도수와 국고지원 규모를 비교한 자료를 근거로 종교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며 “2022년 ‘종교문화시설건립’ 예산을 보더라도 2022년도 예산의 경우, 불교 관련 6건 39억원. 액수 대비 43%, 기독교(4건) 21, 천주교(5건) 32%를 차지한다. 2021년도의 경우 불교 47억원에 비해 기독교는 9억 4천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립학교 종교교육권의 침해 우려도 나타냈다. 권 변호사는 “2021년 8월 개정된 사학법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도록 의무화하고, 관할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종립학교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립학교의 교육 운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험위탁 강제조항과 징계의결 강제조항 등에 대한 위헌 시비로 현재 헌법소원과 효력정치 가처분을 청구한 상태다.

 

공무원의 종교중립원칙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는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소개하는 한편 “2008년에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금지를 법제화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며 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제2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설명했다.

 

권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황종환 박사(지식공유상생네트워크 이사장)가 “신안군의 관광문화사업과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에 대하여”를 주제로 발표했다.

 

 

황 박사는 “ 세계적으로 관광여행의 시발은 종교적 성지순례(pilgrimage)라는 데 이론이 없다.”며 “그런 점에서 고구려 소수림왕 이후 전파된 오랜 불교유적은 그 역사만큼 이나 우리나라에 곳곳에 수많은 문화와 문화재로서 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우리가 중고등학생 시절 수학여행으로 경주 불국사로 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 겨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다”며 “다만 단순 문화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관광문화상품 및 사업을 개발, 운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문화재란 인간의 문화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역사 적, 예술적인 가치가 큰 문화적 유산 그 자체를 말하는 한편, 관광문화상품 및 사업이란 문화유산이나 자연경관 등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 국내외 소비트랜드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소비자중심의 매력있는 상품이나 프로그램개발을 통한 비영리 또는 영리적 경제 행위를 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 박사는 “우연히 지난 7월 천사섬 퍼플섬이라고 알려진 신안군주최로 열린 (사)한국농어촌관광학회에 고문 겸 발표자로서 참석한 바 있었다”며 “전남의 작은 기초 지자체인 신안군이 전국에 농어촌관광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발표의 장을 마련 한 것도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지만 멀리서 오신 전문가들이 신안군이라는 현 장을 둘러보며 나눈 이야기는 내게도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나는 평생을 지식재산전문가로서 지역마다의 차별화된 향토지식재산을 발굴, 보호-브랜딩-지역 특화산업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최근 신안군의 관광문화산업정책과 관련하여 불교계의 종교편향적인 조처라는 비판에 대해 정확한 비판내용을 직접 확인한 바 없으나 법보신문 등에 게재된 몇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며 발표를 이어갔다.

 

황 박사는 <1004>섬이라는 명칭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실제 신안군은 1004개가 넘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 졌다고 한다. 이러한 실제 존재하는 섬들을 아라비아 숫자로 일종의 브랜드화한 것이 <1004>섬이라는 것”이라며 “이렇게 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섬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일반적인 브랜드네이밍 결과”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제 섬의 숫자를 나타내는 아라비아 숫자 <1004>섬이 한글로 <천사>섬으로 읽힘으로서 <天使> 로 연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브랜드네이밍과정에서 그와 같은 연상 작용을 촉발하기 위한 의도적인 일반적인 브랜드네이밍 효과일 뿐”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라비아 숫자인 <1004>섬이 한글 <천사>섬으로 읽히고, 한자 <天使> 섬으로 연상된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기독교>를 연상 및 조장시킨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편파적 독선이며, 비논리적인 편견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신안군 기점, 소악도 ‘PILGRIM ISLAND’에 대하여 신안군 기점, 소악도 ‘PILGRIM ISLAND’은 소위 순례자의 섬인 <섬티아고>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스페인의 산티아고에서 명칭을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 곳에 세워진 12사도이름을 딴 12개의 작은 예배당들이 바로 종교편향의 징표라는 주장”이라며 “이미 SNS상에서 볼 수 있듯이 12사도의 이름이 붙혀진 작은 예배당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예배를 위한 건축물이 아니라 관광문화상품인 순례자의 섬 <섬티아고>를 이루는 단순한 관광문화조형물이다. 따라서 종교시 설과 단순관광문화상품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안군 증도에는 6.25시절 주민들을 돕다 순교한 성결교 출신의 문준경 전도사가 묻힌 역사적인 성지라고 한다”며 “관광문화상품발굴에 있어 가장 매력 있는 소재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는 성지의 발굴이다. 그런 점에서 신안군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박사는 임자도 기독교체험관 건립 추진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임자도내의 성총스님 불교경전기념관 문제에 대하여 1681년 대만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상선이 태풍으로 임자도 앞바다에서 난파된 배에 실린 경전 197권 5000여판을 성총스님이 수집, 필사, 간행한 불교경전기념관문제이다. 이는 불교계로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보인다”며 “그러나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문화재와 이를 시대적 트랜드에 맞추어 개발하여야 하는 관광문화사업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신안군과 신안군민의 사업 적 판단에 맡겨야 할 문제라고 보며, 이러한 종교적, 역사적 유산의 단순한 존 재만을 가지고 신안군의 관광문화사업으로 채택하지 않았다는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며, 잘못된 주장이라 판단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오히려 신안군의 <1004>섬과 같은 뛰어난 지역대표 브랜드창출을 통한 관광문화산업적인 계기를 마련한 능력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불교계차원에서 신안군에 대해 순례자의 섬의 다양성과 글로벌 관광문화사업차원에서 임자도내의 성총스님의 종교적, 역사적 유산을 단순한 불교기념관설립차원을 넘어 대만과 일본과 한국을 연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불교계의 <동방의 아침 순례길>로 승화시키는 거국적인 지원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유구한 역사속의 종교문화의 산실인 불교계는 앞으로 불교계가 지니고 있는 엄청난 관광문화유산의 재창조를 위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가지길 기원하며, 신안군과 같이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지역 환경 속에서 국제적인 관광문화도시로 발돋음 하려고 애쓰는 지자체를 격려하며, 이제부터라도 국내 도입된 지 200년도 안 되는 기독교문화의 관광문화사 업화를 격려하고 지켜주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유구한 불교발전이나 불교계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영역을 키우는 지름길이라는 대승적 판단을 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는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에 대한 반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목사는 “이번 발표회는 불교계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교계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여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종교 갈등을 예방하고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불교계는 종교편향을 주장할 때마다 傳家(전가)의 寶刀(보도)처럼 ‘성시화운동’을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가 주장하는 ‘성시화운동’의 종교편향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불교계가 사사건건 성시화운동(聖市化運動)을 종교편향이라며 공격하고 있지만 성시화운동은 복음전파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일을 통한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해왔다”며 그동안 투표참여 및 공명선거 캠페인, 중독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 만들기운동, 친절‧봉사‧섬김 캠페인, 소년‧소년가장 결연사업, 코로나19 극복 대구시민 돕기,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캠페인, 평화통일기도운동, 저출산 극복운동, 지역균형발전 정책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엇보다 성시화운동에 참여하는 지도자들이 편파행정이나 특혜를 누린 것도 없다. 그런 부정적인 일은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다”며 “성시화운동이 시민 모두를 기독교인이 되게 한다는 것이나 우리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다종교국가에서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신안군의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불교계의 종교편향 주장과 관련 “민선지방자치는 무슨 사업이든 지역주민의 동의와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그런데 신안군의 관광문화사업은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고 소득증대를 가져오는 성과가 있기에 지역민들이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 판단은 투표권을 가진 군민의 몫이지 특정종교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만약, 불교계가 불교관광 문화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한다면, 군에 제안하면 된다. 단, 신안군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어야만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종교편향’이라는 것은 정부의 인사와 정책 그리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 특정 종교에 과도하게 편향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공직자가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해 축사와 격려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본인의 ‘믿음고백’ 차원이지 종교편향이 아니다”고 말했다.

 

참고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가 정보공개를 통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가 지원한 종교별 지원예산 내역을 소개하면서 “교세가 가장 큰 기독교가 가장 적은 예산을 지원받았다. 이것을 종교편향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종교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불교계가 더 이상 ‘종교편향’이라는 단어를 날카로운 검(劒)처럼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대신 국민화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표회에 이어 문체부 백중현 종무관을 초청해 비공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발제자들을 비롯해 예성총회 이강춘 총무, 신안군 소악도교회 임병진 목사, 한국기독교대학교신학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역임한 윤재선 교수, 한국기독문화연구소 이사 김재훈 장로. 이은정 연구원(숭실대)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기공협은 이날 발표 내용을 문체부와 대통령실, 국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