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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한국자치학회, 주민자치실질화 국회포럼 지난 5월9일 개최

한국자치학회, 주민자치실질화 국회포럼 지난 5월9일 개최

‘주민자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갈 방향’ 주제로 열려

 

 

 

[시 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지난 5월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한국자치학회(회장 전상직),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과 인천포럼이 공동 주최한 ‘주민자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갈 방향’ 국회포럼이 열렸다.


           지난 5월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민자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나아갈 방향’

          국회포럼이 열렸다. 사진은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이 기조강연을 하는 모습.

          ⒞시사타임즈


이번 정책 토론회 공동 주최자인 전상직 한국자치학회 회장은 ‘주민자치, 한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그동안의 주민자치는 주민(주체)도 없고 자치(임무)도 없었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를 당사자인 주민에게 맡겨야 하며, 공무원도 주민자치교육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마을을 형성하는 사업과 주민성을 형성하는 교육을 행정에서 기획-지원해야 하며, 주민자치연구소/위원회와 주민자치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 일열 서정대 교수와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이어 강은희 의정부시의원, 이길영 행안부 자치제도과 사무관, 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일 (사)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처장, 홍성택 서울주민자치회 상임이사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들은 주민자치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염 일열 교수는 발제를 통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중앙정부, 광역·기초정부, 공동체 차원의 주민자치 정책을 제안했다.

 

토론에 나선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이길영 사무관은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새로운 주민자치 발전의 전기가 돼 지방자치 발전의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연숙 서울주민자치회 대표회장(UN한국협회 이사)도 “전국의 모든 주민들이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가 주민자치활동에 대한 전국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국회와 정부, 지자체, 학계, NGO 관계자와 전국의 주민자치위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주영·최경환 원내대표 후보 등 국회의원 20여 명과 박종대 (사)한국자치학회 명예회장, 박종실 서울주민자치회 공동회장(송파구자치회관운영연합회장)이 참석했다.

 

이종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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