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규제개혁 이번에는 다르다”

현오석 부총리, “규제개혁 이번에는 다르다”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국민과 기업이 ‘이번에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타임즈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지표의 양호한 흐름에도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며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심정으로 정책적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밝힌 대로 청년과 여성에 대한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여성 고용대책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해 필요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청년 고용대책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추진 방안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후속조치 추진계획 △미래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현 부총리는 “기술창업이 늘어나도록 과감한 유인을 제공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대기업·벤처캐피털 등 민간전문가가 발굴한 유망 기술창업 기업에 정부가 매칭으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예비창업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가지 단계별 맞춤형으로 투자ㆍ멘토링ㆍ교육 등 전문적인 창업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성과·역량평가를 강화하고 프랜차이즈형 모델을 도입해 창업보육센터를 전문화ㆍ대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기산업과 관련해서는 “2020년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을 목표로 고급 기술력을 확보하고 국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발전계획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거나 국민들의 체감효과가 큰 분야의 R&D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R&D 전 과정에 최종 수요자인 병원을 참여시켜 R&D 결과물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 및 평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해 시장으로 진출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간 불공정·불투명 거래 관행을 근절해 품질 중심의 경쟁체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임상시험 비용과 해외 인증 관련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한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확대해 전문 인력도 집중 양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기대가 큰 만큼,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현 부총리는 또 “우선 지역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지역 행복생활권과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켜 7월말까지 재정지원 대상을 확정하겠다”고 알렸다.

 

나아가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비법령사항 62개 과제는 관련 절차를 거쳐 마무리하고,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5개 과제도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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