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컵보증금제 부활 촉진 시민 캠페인 실시

1회용 컵보증금제 부활 촉진 시민 캠페인 실시

89.9%의 시민이 찬성…‘플라스틱 컵 어택’ 진행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4월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시민들이 직접 나서 국회의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컵보증금제 부활 운동을 시작한다. 또한 5월25일 홍대 거리에 버려진 1회용 컵을 줍고 가장 많은 컵이 버려진 매장에 되돌려주는 ‘플라스틱 컵 어택’을 진행할 계획이다.

 

▲사진제공=숲과나눔. ⒞시사타임즈

 

‘플라스틱 어택’은 2018년 3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된 1회용 플라스틱 반대 운동으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스페인 대만 홍콩 등 전세계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마트에 포장재를 되돌려주는 캠페인이다.

 

지난 해 8월부터 환경부가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1회용품 규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결과, 매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이 사라지는 추세다. 그러나 음료를 매장 밖으로 들고 나가는 ‘테이크 아웃’의 경우 대다수가 1회용 컵을 사용한다. 국내에서 1년 간 사용되는 1회용 컵의 개수는 257억 개로, 이는 지구를 2바퀴 돌리고도 남을 만한 양이다. 이제 곧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수많은 1회용 컵들이 거리 곳곳을 오염시키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매장 밖에 나온 1회용 컵들은 어떻게 될까. 플라스틱 컵의 경우 페트(PET), 폴리스티렌(PS), 폴리프로필렌(PP) 등 재질이 제각각인 데다 세척되지 않고 음료수나 이물질이 들어있어 대부분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된다. 종이컵의 경우 컵 내부의 폴리에틸렌 코팅을 제거하는 업체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된 1회용 컵 중 5% 미만이 재활용되는 실정이다. 매장으로 반납된 1회용 컵을 모아 전문 재활용 업체로 보내는 방법이 최선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환경부가 1회용 컵보증금제(이하 컵보증금제)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컵보증금제는 빈병 보증금제처럼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 매장으로 컵을 반납한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컵보증금제는 2002~2008년에 실시됐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때 내수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폐지된 바 있다. 2009년 4억3,246만 개였던 1회용 컵 사용량은 컵보증금제 폐지 6년 만인 2015년 7억1,914만개로 증가해, 66.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폐지 1년 만에 최대 44.9%까지 급증해, 컵보증금제의 1회용 컵 사용 감소 효과를 알 수 있다. 이에 시민들도 전적으로 컵보증금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환경부의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9%가 컵보증금제에 찬성했으며 61.8%는 “제도 도입시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진제공=숲과나눔. ⒞시사타임즈

 

그러나 컵보증금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막혀 여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회용품은 불가피"하고 "텀블러는 더럽고" "이런 것 하는 나라가 어딨냐"며 컵보증금제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컵보증금제가 시행될 경우 일단 소비자가 비용을 내야 하므로 1회용 컵 사용이 줄어들고, 1회용 컵을 사용한 기업과 소비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거리에 버려진 1회용 컵을 가져온 사람은 보증금을 받고, 거리는 좀더 깨끗해지는 효과가 있다. 결과적으로 매장에 모인 1회용 컵은 전문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되어 자원을 절약한다.

 

세계적으로 컵보증금제를 전면 시행한 나라는 아직 없다. 그러나 2018년 영국 스타벅스가 1회용 컵 하나당 5펜스 씩 ‘라떼 부담금(Latte Levy)’을 부과하고 이를 환경단체에 기부한 사례가 있다. 또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서는 2016년부터 시내 카페의 70%가 참여한 '프라이부르크 컵'을 운영한다. 소비자는 참여 카페에서 보증금 1유로(약 1,300원)를 내고 다회용 컵을 대여하고 사용 후 반납 시 보증금을 환불받는다. 미국의 ‘벡셀웍스’나 영국의 ‘컵클럽’은 다회용 테이크아웃 컵을 대여 수거 세척하여 컵을 순환시키는 기업이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1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실험이 진행 중이다.

 

한편 컵보증금제 부활을 위한 시민 액션을 기획한 ‘쓰레기덕질’은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는 자발적 시민 모임이다.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함께 진행할 수 있다. 2018년 5월 ‘쓰레기덕질’의 프로젝트 팀 ‘어쓰’는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쓰레기덕질’은 1회용 컵 활동 외에도 쓰레기관찰기, 줍줍등산(쓰레기주으며등산), 쓰덕만모(만들기모임) 등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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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