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안전예산 14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2015년도 안전예산 14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어 올해 12조원 규모인 안전예산 규모를 내년 14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2013~2017년)은 안전예산의 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출 분류 12대 분야 중 하나인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안전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동안 안전예산은 개념이 명확하지도 않고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했다”며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경찰·해경 등 치안 및 안전담당 기관의 예산 합계로 구성돼 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등 타 부처의 안전 관련 예산이 누락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안전예산의 개념과 포괄범위를 재정립하는 등 안전예산 현황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각 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예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

 

정부는 우선 안전예산을 ‘각종 재난을 예방·대응해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정의하고, 사업 목적 및 기능에 따라 ‘협의의 안전예산(S1)’과 ‘광의의 안전예산(S2)’으로 구분했다.

 

S1은 재난의 예방·대응을 직접 목적으로 하면서 재난 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즉각적인 재난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사업을, S2는 S1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등 중장기적으로 국가안전시스템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또한 안전예산 사업을 성질별로 구분해 ▲안전시스템 구축·운영 ▲재해시설 기능 강화 ▲교육·훈련 ▲안전 R&D ▲안전시스템 지원·보완 ▲재해예방 SOC 관리 ▲예비비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올해 예산 기준으로 S1은 5조3000억원, S2는 12조4000억원 규모다.

 

이와 함께 내달 중 예비비를 지원해 주요 안전취약시설물을 정밀 점검하고 대대적인 보수·보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3년간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 펀드’를 조성해 민간의 안전투자를 촉진한다.

 

2015년에는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시설 개량과 소프트웨어 및 새로운 유형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험한 도로를 개선하고 노후한 철도시설을 개량하는 등 SOC 시설 위험요인을 없애는 한편, R&D와 전문인력 육성 등 공공분야에도 투자를 늘려 안전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새로운 안전예산 분류체계에 따라 ‘2015년 예산안’과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할 방침이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