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전국 30만개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5일부터 전국 30만개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중소병원·다중시설 6만개소 전수 점검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는 5일부터 30만개 시설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관련 지자체장들과의 영상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방향’에 대한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제천화재, 밀양화재 등 최근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2월5일부터 실시할 ‘국가안전대진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잘 아는 지방정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이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방식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 총리는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국가의 안전을 제대로 진단하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 저희들은 몇 가지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 위험시설 중점 점검= 점검대상 총 30만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개소를 위험시설 등으로 분류했으며, 이러한 시설에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에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안전점검 실명제·사후확인 실명제 도입= 위험시설 6만 개소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자와 점검 분야를 명시하고, 공공 및 민간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확인점검에도 실명제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자체점검이 부실·허위 점검으로 판단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진단 기간 중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안전감찰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 점검한 사람과 그 사람을 감독한 사람 등 최소한 두 분의 성함을 넣는 진단을 실시할 것”이라며 “실명제에는 당연히 책임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확대=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점검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고, 안전 투자에 적극적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교부세(200억원 규모) 등 재정 지원도 실시한다.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지표 중 대진단 비중을 확대하고, 별도의 국가안전대진단 평가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총리는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자체별 청렴도를 평가해 해마다 공개하는 것처럼 안전도도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어쩌면 주민들게 지자체의 청렴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지방의 안전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방식을 개발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안전점검에 국민참여 대폭 확대= 교수 등 민간 전문가, 자율방재단, 안전보안관(가칭) 등 국민들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전신고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비상대피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 방치 등 안전무시 행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는 한편,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도 이번 기회를 통해 발굴하고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점걸결과 사후관리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그 이후의 시정조치 상황 등을 이력으로 관리하고, 대진단 기간 이후에도 정부합동점검 등을 통해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별 법률에 따라 합격필증 또는 위험표지판 부착이 가능한 분야는 국가안전대진단을 계기로 적극 공표하도록 하고, 향후 다중이용시설 등 국민생활 밀착 시설을 시작으로 개별법에 따른 모든 분야까지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안전점검 결과나 보수·보강 이행 상황 등을 일반국민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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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