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책공조 ‘가교 리더십’으로 이끌어

G20 정책공조 ‘가교 리더십’으로 이끌어

선진-신흥국 입장 갈등 조율·해법 제시

잇단 양자회담으로 ‘세일즈외교’ 눈길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부터 6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선진국과 신흥국을 엮는 가교의 리더쉽을 발휘해 취임 후 첫 다자외교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콘스탄틴 궁전에서 G20 공식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공공누리) ⒞시사타임즈

 

 

박 대통령은 미국의 출구전략이 야기하는 신흥국의 어려움을 논의하고 신흥국 금융불안이 세계경제 회복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정책공조를 도출해 내는 성과를 거뒀다.

 

또 박 대통령은 G20이 약속이행을 통해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정상들의 강력한 리더십을 당부, G20이 세계경제의 규칙을 마련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심판자로서의 추진동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5일 정상회의 첫날 1차 세션에서 ▲국제금융시장의 위기대응체제 강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의 중요성 ▲동반성장을 위한 구조개혁과 무역자유화 노력 등 G20의 3대 정책공조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세계경제의 상호연관성 심화로 선진국과 신흥국이 한배를 탄 공동 운명임을 강조하고 신흥국 경제를 고려한 선진국의 출구전략 추진이 선진국에도 결국 도움이 됨을 설명하여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합의에 기여한 것이다.

 

특히 향후 출구전략의 부작용에 대응한 추가공조(통화당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적극 제기,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효과를 관리”하자는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지역금융안전망(RFA) 역할 강화에 유보적이던 선진국을 적극 설득해 IMF-RFA간, RFA간 정보·경험 공유 등 대화 활성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로 하여금 진전사항을 이행·점검(follow-up)할 것을 요청하는 G20공동의 메시지가 선언문에 반영됐다.

 

둘째 날 열린 2차 세션에서는 의장국인 러시아 요청으로 선도발언을 통해 글로벌 핵심 이슈인 ‘일자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논의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내비게이션으로서의 G20 위상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 차기 의장국인 호주 등은 우리의 제안을 환영하는 한편, G20내 일자리 논의가 본격화되고 실질적 성과도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선도발언에서 한 ‘창조경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IMF 등 국제기구에 관련 연구 권고’ 등은 회원국의 폭넓은 지지를 얻었고, 또한 정상선언문에도 ‘시장원칙’ ‘효과적인 규제’ ‘포용성 및 강한 글로벌 제도에 기반한 개방적 세계경제’ 등의 문구로 반영됐다.

 

한편 G20 정상회의는 ▲거시정책공조 ▲일자리 창출 ▲장기투자재원 조성 ▲다자무역체제 강화 ▲역외조세 회피 방지 ▲국제금융체제 ▲금융규제, ▲금융포용, 개발 ▲에너지·기후변화 ▲반부패 등의 이슈별 성과를 담은 ‘정상선언문’을 채택했다.

 

강광일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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