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양적완화 대응책으로 거시건전성ㆍ자본이동관리 인정

IMF, 양적완화 대응책으로 거시건전성ㆍ자본이동관리 인정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거시건전성 조치와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인정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20일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후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을 만나

              양자면담을 갖고 있다. ⒞시사타임즈

IMF의 최고위급 회의체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는 20일(현지시각)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각국 이사실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발표했다.

 

IMFC는 공동선언문에서 “완화적 통화정책이 글로벌 자본이동 및 환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해야 한다”며 “앞으로 신중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이동에 따른 거시ㆍ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조치 및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IMF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자유화와 자본이동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시각(Institutional view)’에서 보인 관점보다 정책당국의 자율성을 좀 더 허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C는 특히 ‘모든 회원국의 재정복원력을 강화하고자 조세회피에 맞서 싸우는 것이 중요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문구를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에 명기했다.

 

지난 2010년 합의한 IMF 쿼터 개혁안의 조속한 발효와 2014년 1월까지 제15차 쿼터 개혁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약속도 재차 확인했다.

 

IMF 아시아태평양이사실 대표로 참석한 현오석 부총리는 “신흥국들이 자국 경제 여건에 맞게 자본이동관리 방안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방안이 대외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선진국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부정적 파급 효과를 감안해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IMF가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해 여력이 있는 국가들이 재정건전화의 추이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한국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경기대응적 재정정책이 세계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IMFC 회의 폐막 후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일본의 양적완화가 한국과 호주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데 공감하며 G20 등에서 이러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혜경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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