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청와대에 규제완화 등 공식 건의

김문수 경기지사, 청와대에 규제완화 등 공식 건의

[시 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과천 미래창조 융합밸리 조성 등을 청와대와 7개 중앙부처에 긴급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자료사진출처 = 경기도)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지난 19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22일 전했다.

 

김 지사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가장 확실한 경제회복방안으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미래창조경제 거점으로의 수도권 개발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 지사는 서민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완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구 체적 규제완화 방안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해제권한 시도지사 위임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현행 1㏊이하에서 10㏊이하로 확대 ▲외투기업에만 지원되는 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지원하는 내용의 투자촉진기본법 제정 ▲행정구역 단위로 규제하는 현행 환경규제를 폐수배출시설 단위로 전환 ▲6만㎡로 묶여있는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100만㎡로 확대 ▲첨단업종 공장 신증설 면적을 1천㎡에서 1만㎡로 확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을 현 40%에서 60%로 용적률 역시 100%에서 200%로 완화 ▲정비발전지구제도의 조속한 도입 등 모두 7가지를 건의했다.

 

이와 함께 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부서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손톱 및 가시를 뽑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에 대해 김 지사는 ▲행정기관 사무중복, 지방재정 악화 등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일원화 ▲공천비리 등 폐해발생을 막고,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중복되는 국도, 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중소기업, 노동, 환경, 산림, 보훈 등 8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조속한 지방 이양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김 지사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일원화 방안으로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으로 런닝 메이트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는 미래창조경제의 성장거점 마련을 위해 수도권의 잠재력과 경쟁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 를 위하여 ▲공동화 위기에 처해있는 과천시를 문화·예술, 방송·통신+IT와 융합된 미래창조 융합밸리로 조성 ▲환황해권과 동아시아 경제선도를 위해 화성지역의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미래창조 융복합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농업용지로 지정돼 있는 대송·화성 간척지를 새만금 간척지처럼 복합용지로 전환해 첨단농업, 녹색산업, 그린카산업, 관광산업을 망라한 미래창조산업 거점으로 조성해 줄 것 등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의 정책건의가 받아들여져 대한민국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건의문을 받은 청와대 및 중앙 부처에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후속조치에 대한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경 기도 경제투자실 이부영 경제정책과장은 “청와대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감한 규제완화에 공감하며 도의 건의문을 곧바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검토를 요청했다”며 “경기도 역시 지자체 차원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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