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총4억 배상 판결

MCM,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총4억 배상 판결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명품브랜드 MCM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가 가짜 핸드백, 지갑(일명 ‘짝퉁’)을 만들어 판매한 안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리했다.

 

안 모씨는 수 년간 경기도 광명시 등에 소재하는 다수의 창고에서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보관하여 대량 유통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안 모씨는 ‘짝퉁’ 가방과 지갑을 판매 및 보관한 혐의로 적발되어 2011년 05월26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MCM은 이러한 ‘짝퉁’ 가방 및 지갑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유)법무법인 한별의 박상훈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1년 10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안모씨)의 제품은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이 사건 표장과 출처의 오인 혼동을 불러일으킨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 5천만원을 원고(성주디앤디)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 모씨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억5천만원에 더하여 2억5천만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총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로서 MCM의 손을 들어줬다. 안 모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013년 09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MCM 법무팀 측은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 및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상표권 침해자에 대하여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표의 출처식별 및 품질보증의 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상표의 사용에 의하여 축적된 상표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질서를 유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또한 브랜드(Brand)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이른 바 ‘짝퉁’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명품브랜드 보호의 한 획(劃)을 그은 판결로 보인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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