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군산시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위해 선제적인 정책 수립·시행하자!”

박경태 군산시의원,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 위해 선제적인 정책 수립·시행하자!”

 

[시사타임즈 = 김현석 기자] 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은 지난 23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자”고 촉구했다.

 

 

▲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사진제공 = 군산시의회). ⒞시사타임즈

 

가족 구성원 중 만성질환이나 신체장애, 정신적 문제로 장기간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지만, 가족 내 돌봄이 필요한 구성원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가족의 돌봄과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만 9세 이상 34세 미만 청(소)년을 영케어러(Young Carer)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대구에 사는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간병하다가, 경제난에 아버지를 굶겨 숨지게 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꿈이 있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벼랑 끝까지 내모는 사회와 자신을 비난해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며 “이처럼 최근 가족 돌봄 청(소)년들의 자살과 사고사 소식이 공공연하게 들리고 있다”고 하였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핵가족시대에 노인은 더욱 늘어나고 출생율이 낮아질수록 젊은 부양자들이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영케어러는 사회가 해주지 못하는 돌봄을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자기 인생을 소실하게 되고 그 청년들이 낙오자로 전락하게 되면 그때서야 낙오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을 갈아 넣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2022년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자료에 따르면 영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이미 가족돌봄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벌인 뒤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서대문구가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및 지원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하였다.

 

박 의원은 군산시의 가족돌봄 청년을 위해 “군산시의 빅데이터 시스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등을 활용 학교-병원-시의 협력망을 구축하여 관내의 가족돌봄 청년들을 찾아내고 실태를 조사할 것”이라면서 “가족 돌봄 청년들에게는 학업과 일자리, 돌봄 및 생계, 심리상담,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집행부 내 여러 부서가 연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전담팀을 구상하고, 전문가 그룹의 정기적인 자문회의를 통해 군산시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정책 추진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서대문구를 사례로 군산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금회, 기금 등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쓸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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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