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 전문가 칼럼 ] 여성 대통령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성의 사회적 지위

[시사타임즈 전문가 칼럼 = 신수식 박사] 2013년 2월25일 대한민국은 제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했다. 역대 11번째 대통령이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여 성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의 정책과 그 운영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느냐 또는 지지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일 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는 성공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필 자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오늘날 사회적 지위에 대해 글을 쓰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가 문제시 되어 왔다는 점에서 최초 여성대통령까지 탄생하게 된 시점에서 이 주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인 간의 존엄과 가치가 잘 존중되고 국민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지 않고 기회균등이 잘 보장된 선진국가와 그 사회에서는 성에 의한 차별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와 낮은 대우를 받아야만 했으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점에서 생각을 많이 해 보았던 주제였다.

 

최 근 모 여성주간지에서 다룬 특집 ‘여성대통령시대’에서 우리나라 ‘성의 평등 지수’는 바닥이라는 기사를 접했는데 이 기사는 주로 여성임원의 비율과 수, 여성취업, 가정폭력피해여성 등을 다루고 있었다. 물론 필자는 이 기사가 다룬 영역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며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그리고 국가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며 미흡한 영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가는 그런 긍정적 마음자세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본다.

 

오 늘날 대한민국은 선진국가 및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위치에 놓여 있다. 물론 대한민국국민들도 각각 이에 대한 견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국가들 마다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는 아직 선진국가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우리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지위문제가 공론화되고 이슈화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사 실 필자는 대한민국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낮게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은 문화적 잔재에서 여전히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경제적 주체인 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여성들이며 선출직인 정치인들에 있어서 여성의 진출에 대한 장애가 아닌가 생각한다. 필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이미 대한민국의 여성들은 그 탄생과 성장과정, 그리고 교육과 그 기회 등에서 남성과 전혀 차별이 없는 환경에 살고 있다. 오히려 이와 관련된 주요한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고등교육기관에 취학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더 높다고 한다. 가정에서 동등한 지위와 대우가 주어지고 자신의 삶을 좌우할 교육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녀의 불평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둘 째, 전문직업군의 영역에서 다른 선진국가들과 같이 여성의 진출이 활발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가는 상황이다. 최근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자주 제기되고 있는 국가고시, 교육자임용시험, 의사와 약사 등의 자격시험 등 사회의 주요 전문직업영역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크게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를 대중언론기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가정에서 아내의 발언권과 그 권한, 역할 등에 있어서 남편보다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러한 현상을 잘 나타내 주는 일화들이 사회에 넘쳐나고 있으며 이를 여성상위시대라고 칭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여성의 낮은 사회적 지위문제가 큰 이슈가 되지 않는 환경임에는 분명하다. 물론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일부 영역에서 평등하지 않는 현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해결책을 찾으면 될 것으로 생각되지 이를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큰 문제인 것처럼 문제제기 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2013년 2월 최초 여성대통령까지 탄생한 대한민국에서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이슈화하고 이를 위한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여전히 성불평등이 심각한 후진국가로 전락시키는 개념 그 자체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물 론 2013년 현재 대한민국사회는 여전히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에 논란이 되는 그런 영역도 일부에서 남아 있다는 점과 함께 일부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성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얼 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시리즈로 다룬 ‘성에 탐익하는 대한민국’의 기사를 접하면서 넘쳐나는 성, 성욕과잉, 성에 대한 인식 등에서 우리 대한민국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한 남성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 제 2013년 최초 여성대통령의 탄생과 함께 문화, 인식과 관념, 법과 제도, 정부의 정책, 그리고 그 운영에 이르기까지 선진국가의 사회로 실질적인 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도 진정한 선진국가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제는 공공기관의 임원의 수에 더 이상 한정하지 않았으며 하는 바램이 필자 개인의 의견이고 생각이 아닐 것이다. 사회의 전체 영역에서 형식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성의 평등이 정립되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길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정치학박사(sss123kk@hanmail.net)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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