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성단체들 “강간죄의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여성단체들 “강간죄의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209개의 여성인권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되어야 한다”며 “현행 강간죄 규정과 ‘최협의설’은 다양한 유형의 성폭력을 성범죄로 포괄하지 못하고 성폭력의 법적 처벌 공백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형법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판례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를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더보기 “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 “흉포악한 청소년범죄 양산하는 ‘소년법’ 개정하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 6일 성명서 발표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이산하,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이하 세계연맹)은 “청소년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처벌을 탈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며 “미약한 처분을 받은 뒤 피해자를 다시 보복 상대로 삼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모두가 잘못된 '소년법'에 기인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는 먼저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까지 꿇린 사진이 SNS에 공개됐고, 특히 두 달 전에도 부산 여중생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 더보기 민주당 “국민 법 감정 맞도록 ‘소년법 개정’ 검토” 민주당 “국민 법 감정 맞도록 ‘소년법 개정’ 검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에 이어 ‘강릉 여학생 폭행’ 등으로 청소년 범죄와 관련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년법 개정’ 등 청소년 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더불어민주당) (c)시사타임즈 추미애 민주당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중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 잔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10대들의 잔인한 범죄가 연이어 알려진 뒤 ‘소년법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추 대표는 또 “인천 초등생 살인의 주범이 공범보다.. 더보기 [ 전문 ] 경실련, 日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韓-日 시민단체 연대 메시지 [ 전문 ] 경실련, 日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韓-日 시민단체 연대 메시지 [시사타임즈 = 보도팀] 일본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반드시 평화헌법을 지켜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최근 들어 급속히 우경화 되고 있는 일본 아베정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무엇보다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내용의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이를 지키려는 일본 시민단체와 연대하며 그들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다. 1947년 5월 3일 재정된 일본의 평화헌법은 전범국가인 일본의 재무장을 막고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와 평화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지난 60년 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