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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불공정 행위 11개 공기업에 과징금 총 33억 원 부과 불공정 행위 11개 공기업에 과징금 총 33억 원 부과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개 국가 공기업과 9개 지방 공기업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33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방 공기업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했다. EBS는 EBS교재 수능 연계 정책에 따른 고3 참고서 시장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총판들에게 EBS 수능 비연계 교재(초등, 중학, 고교 1?2학년 용)을 판매하도록 강제했다. 이들은 총판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잘 팔리지 않는 수능 비연계 교재의 판매 실적에 대해 수능 교재의 최대 5배에.. 더보기
주민등록번호 7일부터 수집 금지…유출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주민등록번호 7일부터 수집 금지…유출시 과징금 최대 5억원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법령에 근거 없이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처벌받는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적법하게 수집하였더라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2013년 8월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8월7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적인 개정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 더보기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적발 ‧ 제재…과징금 4,355억 원 부과 호남고속철도 입찰 담합 적발 ‧ 제재…과징금 4,355억 원 부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9년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와 관련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 대안 3개 공구 및 차량기지 공사에서 총 3조 5,980억 원의 입찰 담합을 적발 · 제재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건설사는 총 28개사로 경남기업, 금호산업, 남광토건,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부토건,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두산중공업, 한신공영, 포스코건설, 풍림산업 등이다. 특히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 더보기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 담합 적발…7,300만원 과징금 부과 제주지역 렌터카 요금 담합 적발…7,300만원 과징금 부과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자동차 대여(이하 렌터카)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 원을 부과하고 조합(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 사건 합의에 가담한 7개 렌터카 사업자[에이제이렌터카(주), (주)케이티렌탈, 씨제이대한통운(주), (주)동아렌트카, 메트로렌트카(주), 제주렌트카(주), (유)제주현대렌트카]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제주도 렌터카 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합 내 대여 요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 요금을 구성 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하여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 더보기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13개 적발…과징금 991억 부과 경인운하사업 입찰담합 13개 적발…과징금 991억 부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 참가하면서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11개사에게는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11곳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현대엠코, 동아산업개발, 한라를 제외한 9개 법인과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건설사별 과징금 부과내역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타임즈 과징금은 대우건설(164억4천만원), SK건설(149억5천만원), 대림산업(149억5천만원), 현대건설(133억9천만원) 등 4개사가 .. 더보기
현대차 등 7개사 화물차 가격 담합…1160억 과징금 현대차 등 7개사 화물차 가격 담합…1160억 과징금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현대차 등 7개사 업체가 덤프, 트랙터, 카고 등 대형화물상용차 판매가격을 담합해 온 것이 적발되며 1천억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이 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 타타대우, 대우송도, 다임러, 만, 볼보, 스카니아 등 7개사에게 시정명령과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각 사별 과징금은 현대차가 717억2,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스카니아 175억6,300만원 ▲볼보 169억8,200만원 ▲다임러 46억9,100만원 ▲만트럭 34억5,200만원 ▲타타대우 16억3,700만원 순이었다. 이들 .. 더보기
서울시, ‘다람쥐택시’ 집중단속 … 과징금 40만원 부과 서울시, ‘다람쥐택시’ 집중단속 … 과징금 40만원 부과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시는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 짧은 구간만을 왔다 갔다 하며 1인당 개별요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일명 ‘다람쥐택시’ 단속에 나선다. 이들은 등산로·학교·병원 등 인근 지하철역 출입구에 서서 손님이 다 찰 때까지 기다리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형태다. 주로 택시 합승·미터기 미사용·부당요금 징수·장기정차 등의 위반을 일삼고 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보름 동안 다람쥐택시 1차 단속에 나선 결과 11건을 적발했다. 이에 11월15일까지 2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되면 예외없이 관련법을 최대한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11건 중 미터기 미사용이 10건으로 가장 많.. 더보기
‘가짜석유 판매’ 과징금 최대 1억5천만원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전라남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가짜 석유를 팔다 적발되면 최대 1억5천만원의 과징금과 2년간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진다고 18일 밝혔다.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석유 적발 시 주유소의 경우 현행 5천만원에서 2배 수준인 1억원으로, 대리점의 경우 7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적발된 사업장에는 가짜석유를 판매했음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게 되며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용도 외 판매’에 대해서도 현행 사업 정지 2개월에서 3개월로, 현행 과징금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혼란을 가져온 ‘유사석유’ 용어를 ‘가짜석유’로 통일하고 단속을 주도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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