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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의원, ‘사학 횡령금 징세법’ 대표발의 김경협 의원, ‘사학 횡령금 징세법’ 대표발의 현재 일반기업에서 횡령하면 과세…사립유치원·학교는 예외 김경협 의원, “적법소득자보다 위법소득자를 우대할 순 없어”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품을 횡령하는 경우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24일 사립유치원과 사립학교 종사자가 국민 혈세 등을 개인적으로 횡령하면 그 횡령금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일명 ‘사학 횡령금 징세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반기업에서 사업주 또는 직원이 회사 공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이를 ‘상여’로 간주하여 세금을 물리고 있는 반면,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사립학교는 법인세 및 사업소득.. 더보기
변협회장 세무조사 없다더니…김경협 “국세청, 사법농단 부역 정황” 변협회장 세무조사 없다더니…김경협 “국세청, 사법농단 부역 정황”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세청이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에 대해 고액의 현금거래내역과 각종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의원은 10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던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사실상 표적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자료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자료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김 의원에 따르면 하 전 변호사 변협회장 취임 직후 서울지방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하창우 변호사의 고액현금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있는 문서(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금융정보분석원)) .. 더보기
김경협 의원 “통계조사 신뢰성 부족, 유사중복 문제 드러나…200억 낭비” 김경협 의원 “통계조사 신뢰성 부족, 유사중복 문제 드러나…200억 낭비”최근 10년간 147억원 쓴 통계 21건 신뢰성 부족 등으로 미공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이 통계청과 정부 각 부처가 수행해온 통계조사에서 신뢰성 부족, 유사중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김 의원은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21건의 통계결과가 대부분 통계신뢰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미공표됐는데, 여기에 쓰인 예산은 147억원에 달했다”며 “통계를 잘못 설계하거나 조사해 국민 혈세를 들이고도 사용 한 번 못하고 버린 셈이다”고 알렸다. 또 “특히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의 경우 2016년 5억원을 들여 작성했지만 .. 더보기
김경협 “판문점 선언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시대 본격 준비해야” 김경협 “판문점 선언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시대 본격 준비해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남북이 판문점선언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판문점선언의 이행 추진을 대비한 2건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 (사진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특별위원회위원장)은 2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관계 상황’이라는 모호한 사유로 통일부가 접촉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등 사실상 승인제로 운영되어 입법 목적과 달리 민간교류를 제약하는 측면이 크.. 더보기
김경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활로 마련해야” 김경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활로 마련해야” ▲김경협 의원 (사진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가 활성화되면 도시재생뉴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이해 늘어나는 소규모 주택 수요에 이번 개정안이 해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로주택 건축물 층수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규정 ▲소규모주택정비 소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 더보기
김경협 의원 “통신요금 결정시 시민·소비자 참여할 수 있어야” 김경협 의원 “통신요금 결정시 시민·소비자 참여할 수 있어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휴대전화 통신비 원가공개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대응 시작됐다. ▲김경협 의원 (사진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김경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은 13일 통신요금 산정 근거자료(원가 등)를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고, 통신요금 변경(인상 등)시 통신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인가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통신소비자의 통신요금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통신사의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난 7년여간 계속된 상황에서 4월12일 대법원이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결정한 만큼 통신요금 원가 문제는 통신소비자와 통신사 양자가 아닌.. 더보기
김경협 의원 “게임핵 사용자도 과태료 부과해야” 김경협 의원 “게임핵 사용자도 과태료 부과해야” ▲김경협 의원 (사진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게임 내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해킹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을 사용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제작·배포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 등게임핵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더보기
김경협 “민주평통, 사교클럽서 매년 수천만원 혈세 사용 김경협 “민주평통, 사교클럽서 매년 수천만원 혈세 사용” 11년간 서울클럽 이용금액 2억1천만원…올해도 68회 1123만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경협 의원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최상류층 회원제 사교클럽인 ‘서울클럽’에서 매년 수 천 만원의 예산을 쓰면서 안방처럼 이용해왔다고 주장했다. ▲김경협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경협 의원실) (c)시사타임즈 김경협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민주평통은 지난 2007년 수석부의장 명의로 서울클럽 회원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올해까지 11년째 매년 70여회 1,000만원~3,000만원씩 예산을 사용해왔다. 이 기간 동안 서울클럽에서 사용한 예산은 총 2억1천만원이다. 서울클럽은 기존회원의 추천과 자격심사방식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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