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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김병욱 의원 “기업 접대비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 자금 풀려” 김병욱 의원 “기업 접대비 10%만 늘어도 1조원 이상 자금 풀려”김병욱 의원, 기업 접대비 관련 법률 개정안 4건 대표발의접대비 용어 ‘거래증진비’ 바꾸고 손금한도 올려 내수진작 유도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기업의 접대비를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씻고 손금한도를 인상하여 기업의 매출 증대와 비용 지출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의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여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병욱 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는 현행 기업의 ‘접대비’ 용어를 ‘거래증진비’로 바꾸고 손금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 더보기
김병욱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 대한 인권위 후속조치 환영” 김병욱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 대한 인권위 후속조치 환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인권위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건인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의혹과 관련해 인권위의 후속조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최영애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故 우동민 활동가 사망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는 답변서를 공개하고 인권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후속대책을 마련할 것을 질의한바 있다. 김 의원은 “인권위는 50년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김대중 정부의 국가인권기구 설립이라는 염원을 현실화한 기구로 설립자체가 역사적인 사건.. 더보기
김병욱 의원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관련 맞춤형 대책 도입되야” 김병욱 의원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관련 맞춤형 대책 도입되야”월상환액 고정 모기지론 도입 주문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김병욱 국회의원은 6일 “지난 3분기부터 제2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 이 후 가계부채 질 하락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금리인상 이 후 가계부채 연체율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한은에 따르면 대출금리 1% 오를 때 고위험가구수 4만 이상 가구로 증가하고 이들 부채 15조6천억에 달한다”고 가계부실의 위험성을 말했다... 더보기
김병욱 의원 “잘못 표기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이름부터 찾아야” 김병욱 의원 “잘못 표기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이름부터 찾아야”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은 7일 “국회 안에서 국회의 뿌리인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으로 잘못 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앞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제6회 기념 촬영 사진(1919년 9월 17일)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먼저 김 의원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 있는 임시의정원 초대의장 이동녕 선생 흉상 설명문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이 아닌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초.. 더보기
김병욱 의원, “MB공정위, 퇴직자 명단 만들어 SK·CJ 등에 추천” 김병욱 의원, “MB공정위, 퇴직자 명단 만들어 SK·CJ 등에 추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MB공정위, 퇴직자 명단 만들어 SK·CJ 등에 추천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바람직한 퇴직문화 조성을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문건을 공개했다. 해당문건은 2009년 11월 운영지원과가 작성하였으며 퇴직 관리 기본방향을 정하고 퇴직자 선정의 기본원칙과 세부원칙을 정했으며, 퇴직 전·후 관리 내용 등을 면밀히 담고 있다. 퇴직 인력 수요 발생시 퇴직 후 근무처 직위에 따라 퇴직 대상자 직급을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더보기
김병욱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위가 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관리” 김병욱 의원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위가 공무원 퇴직자 재취업 관리”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내부 문건 공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지키기보다 막강한 권한을 내세워 민간기업들을 재취업기관으로 관리하고 유착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공정위 운영지원과에서 작성된 ‘과장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기준(안)’과 ‘세월호 담화 관련 기관운영(인사조직 등) 영향 검토’ 문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는 박근.. 더보기
김병욱 의원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하지 못해 불이익 겪고 있어” 김병욱 의원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 정착하지 못해 불이익 겪고 있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김병욱 의원은 “그간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정착하지 못해, 많은 예술인들이 불이익을 겪었다”고 밝혔다.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이 예술인들의 서면계약 체결 문화의 정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 더보기
김병욱 의원 “지방문화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될 필요 있어” 김병욱 의원 “지방문화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될 필요 있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방문화원을 추가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민들이 보다 풍족한 문화생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인구비례와 지역 간 거리를 고려한 새로운 지방문화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일 인구과밀 시군구에 지방문화원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거 지역문화제 등 문화 행사 개최, 문화학교 운영.. 더보기
김병욱 “근로복지공단 등 5개 업체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미체결” 김병욱 “근로복지공단 등 5개 업체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미체결”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코레일,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근로감독 요청 현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IBK 기업은행,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시 5개 업체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 김병욱 의원실 (c)시사타임즈 김병욱 의원은 “교육부는 올 해 초 전주의 특성화고 학생이 통신사 콜센터 근무 중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근무시간 초과 63건, 성희롱 17건, 임금미지급 14건, 폭.. 더보기
김병욱 의원 “대형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전세버스” 김병욱 의원 “대형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전세버스” 관광 전세버스 교통사고 사상자 연 평균 2753명…하루 평균 8명 꼴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국내외 단체관광객의 주된 이동수단인 전세버스의 사고로 하루 평균 8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이 전세버스 사고에서 발생하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845건으로, 사망자는 199명, 부상자는 1만3567명이었다. 이는 택시(12만3116건, 사망 1214명, 부상 18만5281명)와 시내버스(3만1496건, 사망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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