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은 아무도 흔들수 없는 강한 나라 발판” 문 대통령 “내년 예산안은 아무도 흔들수 없는 강한 나라 발판” 내년 예산안 의결 임시국무회의 주재…“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 중요” “日 보복,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 더 선명히 보여줘…국회 협조 최선”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우리가 당면한 대내외적 상황과 재정 여건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장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며 “이번에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 강한 나라로 가는 발판을 만드는데 특별히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더보기 경기도, ‘새로운 경기’ 교통정책 ‘본격 시동’ 경기도, ‘새로운 경기’ 교통정책 ‘본격 시동’'내년도 교통분야 예산 6,769억 원 편성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기해년 새해 민선7기 ‘새로운 경기’의 교통 분야 예산 6,769억 원이 도의회에서 확정 의결됨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둔 이번 예산 편성으로 교통편의를 통한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공성 강화 위한 ‘새경기 준공영제’ 기지개를 켜다 먼저 새경기 준공영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등 민선7기 도민의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공공성 강화 사업’에 4억7천만 원을 편성하고, 대중교통수단의 통합관리.운영을 전담할 ‘교통공사 설립 .. 더보기 내년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및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된다 내년부터 병사 평일 일과 후 ‘외출’ 및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된다2월부터 한달에 두 번 외출 허용…외박 제한지역 폐지휴대전화 전면사용 시기 상반기 내 결정키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내년부터 병사들 평일 일과 후 외출 및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국방부는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분석했고 지난 11월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평일 일과시간 이후 외출은 내년 2월에 전면 시행된다. 병사들은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9시30분.. 더보기 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내년 예산은 ‘포용 국가’ 첫걸음” 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내년 예산은 ‘포용 국가’ 첫걸음”문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내년 예산은 ‘포용 국가’ 첫걸음”문 대통령 “함께 잘 살게 경제 살리고 평화 이끌겠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며 2019년도 예산은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KTV 캡처)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 더보기 정읍시 “내년도 국비 5천억 시대 진입…성장동력사업 추진 탄력” 정읍시 “내년도 국비 5천억 시대 진입…성장동력사업 추진 탄력” [시사타임즈 전북 정읍 = 하병규 기자] 전라북도 정읍시 김생기 시장은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 5일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와 지방비 부담 상향, 국회에서의 지역예산 증액 제한과 SOC 사업 감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5천46억원을 확보해 핵심 성장 동력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밝혔다. ▲전라북도 정읍시 김생기 시장이 내년 국비 확보와 관련해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 = 정읍시) (c)시사타임즈 김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브리풍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시책 발굴에 주력하고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의 역량과 성원을 바탕으로 간부 공무원들이 전북도와 중.. 더보기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서 금연…흡연석 인정기간 종료 내년 1월부터 모든 음식점서 금연…흡연석 인정기간 종료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행해오던 금연구역 대상이 2015년 1월1일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음식점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2015년 1월1일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 더보기 밭농업직불금, 내년부터 모든 품목으로 지원 확대 밭농업직불금, 내년부터 모든 품목으로 지원 확대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26개 품목에 한정하여 지급되던 밭농업직불금이 지목에 상관없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 지급된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밭고정직불제로의 전환과 함께 지원대상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실경작자가 신청하면 되고, 해당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내년도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ha당 .. 더보기 내년부터 쌀시장 전면개방…고율의 관세 부과 내년부터 쌀시장 전면개방…고율의 관세 부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관세화가 불가피하고도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더 이상의 의무수입물량(MMA)을 막겠다는 의미이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쌀 관세화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지난 20년동안 많은 갈등도 겪었고, 관세화를 유예하다보니까 실제로 지지 않아도 됐을 부담을 지고 있다”며 “관세화 유예의 재연장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이렇게 할 경우 의무수입량 증가로 인해서 우리 .. 더보기 대한상의, 내년 소매유통업 ‘3.2% 성장’ 전망 대한상의, 내년 소매유통업 ‘3.2% 성장’ 전망 ‘대형점 규제강화’…내년 유통 핵심이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내년 소매유통업 시장규모가 올해보다 3.2%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성장률은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최근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와 학계·관련 단체 유통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2013년 소매유통업 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 소매시장 규모가 올해보다 3.2% 늘어난 240조원으로 예측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소매시장 성장률로 추정된 4.2%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번 조사는 유가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자동차, 연료 등을 제외한 순수소매업종의 판매액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담았다. 대한.. 더보기 정부, 내년 예산안 지침 확정…'균형재정 회복'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 뒷받침하는 재원배분 중점 김동연 차관이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균형재정 회복으로 미래 대응력을 높이고 ‘일하는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 배분하겠다는 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부처는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 오는 6월20일까지 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정부는 이를 편성해 국무회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