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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내년부터 전액 지원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내년부터 전액 지원된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 68조2천억원 확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국고로 전액 지원된다.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018년도 교육부 예산을 68조2,322억원으로 확정하고 이같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2018년도 교육부 예산은 당초 정부안(68조1,880억원) 대비 442억원 증액되어 2017년 본예산(61조6,316억원) 대비 6조6,006억원(10.7%) 늘어난 규모이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 1,157억원, 감액 715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 53조 7,165억원, 고등교육 9조 4,984억원, 평생․직업교육 5,912억원, 교육일반 등 기타 4조 4,261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 .. 더보기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어린이집 4~7일 임시휴업 결정”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누리과정 어린이집 4~7일 임시휴업 결정” [시사타임즈 전북 = 김동진 기자]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30일 ‘누리교사 집단휴가원제출에 따른 누리반휴업안내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전라북도 내 어린이집들이 오는 10월4일부터 7일까지 임시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누리반 휴업에는 전북지역 어린이집 588곳 가운데 73%인 435곳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누리교사 집단휴가원제출에 따른 누리반휴업안내 기자회견’ (사진제공 = 전북어린이집연합회) (c)시사타임즈 전북어린이집연합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공통 교육 과정인 누리과정(만3세~만5세) 교육비용인 보육료는 차질없이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 교사들은 처우개선비 및 누리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더보기
김병욱 의원,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액 교육부·복지부가 책임져야” 김병욱 의원,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액 교육부·복지부가 책임져야”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시도에서 최대 6개월치의 보육료가 카드대납을 통해 지급되고 있으며 2016년 6월 현재 카드 대납 금액은 2,63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이행복카드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사업을 통해 발급된 카드로 지난 2014년 11월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주자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으로 구성된 KB카드 컨소시엄과 BC카드, 롯데카드로 구성된 BC-롯데카드 컨소시엄과 계약이 체결됐다. 아이행복카드 특수계약조건 21조(대금의 정산)에서는 “발주처(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더보기
경기도,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담은 수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경기도,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담은 수정예산안 도의회 제출 2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910억 반영. 19조 8,055억 원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에 따른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2일 수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관련 경기도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 = 경기도). ⒞시사타임즈 이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보다 2천억 원이 늘어난 19조 8,055억 원이다. 경기도는 늘어난 2천억 원은 지방세 추가분으로 충당하고..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누리과정예산갈등! 누구 탓이 중요한가 [ 전문가 칼럼 ] 누리과정예산갈등! 누구 탓이 중요한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6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보다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하며 희망을 꿈꾼다. 하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우리 국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여야 간 누리과정예산편성문제로 심각한 갈등에 돌입하여 보육대란위기에 처하게 하면서 워킹맘을 포함해 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누리과정예산편성 갈등의 핵심은 예산편성의 책임여부라고 한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것이고 지방정부 및 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편성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 갈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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