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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필수 첨부서류 반드시 제출…미제출시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 더보기
화학물질관리법 자진 신고제 내년 5월21일까지 운영 화학물질관리법 자진 신고제 내년 5월21일까지 운영 자진신고 시 벌칙,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면제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5월21일까지 6개월 동안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영세 사업자의 대부분이 과실 또는 무지 등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으며,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자진신고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영세 사업자들이 법규를 지키고 화학물질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14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은 .. 더보기
서울시 올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812건…중복학대 많아 서울시 올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812건…중복학대 많아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올 상반기 서울시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812건으로 이 중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약 34%인 279건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정서학대’ 등 한 가지 이상인 중복학대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신체학대 47건, 방임 40건, 정서학대 32건, 성학대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33건 중 264건은 일반상담, 114건은 혐의 없음, 127건은 아직 학대로 명확히 판단이 나지 않은 사례진행, 28건은 잠재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9월 29일 아동학대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8개 아동학대예방센터 기능을 강화해 아동학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더보기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포상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하면 최고 400만원까지 포상위조상품 신고포상기준 개정…소액 신고도 포상금 지급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특허청(청장 김영민)은 대규모 상습적인 위조상품 사범의 적발 등을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1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품가액 기준 1천만 원의 소규모 위조상품 유통업자를 신고해도 20만원부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정품가액 기준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제조ㆍ유통 사범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고 4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은 지난해까지 정품가액 기준 2천만 원 이상의 위조상품 사범에 대한 신고만 지급했고 최고 금액도 200만원으로 운영됐다. 특허청은 최근 위조상품 유통이 점차 점조직화되고 그.. 더보기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전주시 덕진구, 옥외광고물 인·허가 사전경유제 시민호응 높아 [시사타임즈 전북 취재부장 = 은영호 기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에서 2013년 1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경유제가 민원인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경유제란 영업을 허가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뒤 영업 홍보를 위해 간판을 설치하는데, 미리 광고물 설치 관련 법률 등을 안내받아 법규에 맞도록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덕진구에서 광고물 관리부서 사전경유제가 시행되고 있는 업종은 위생, 식품, 공중 위생업, 노래방, 게임방, 체육시설, 제조업 등 총 7개다. 인허가 신청시 광고물관리 담당자의 사전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더보기
서울시, '도로시설물 파손한 운전자 신고' 최고 5만원 포상금 지급 서울시, '도로시설물 파손한 운전자 신고' 최고 5만원 포상금 지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차량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중앙분리대 ▲도로표지판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파손하고 도주하는 얌체 운전자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파손시설물 규모에 따라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도로안전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보수비용으로 매년 8억 원 가량의 시비가 투입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안이다. 원칙적으로는 시설물을 파손한 운전자가 자진신고 후 100% 보수비용을 지불하게 돼있다. 특히 도로안전시설물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파손되면 즉시 보수를 해야 해 파손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시비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 곳곳에 있는 도로안전시설물을 CCTV 등.. 더보기
건보공단,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신고 포상금 지급 요양기관 내부공익신고자 등 43명에게 총2억 396만원 지급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6일 ‘2012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진료비 19억5,463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3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2억396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은 1천6백만원이며 이는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영양사와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사를 상근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2억617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해 총 19억5,463만원의 부당..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