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딱 한 잔만 마셔도’…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딱 한 잔만 마셔도’…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 경찰,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0.05%→0.03%…맥주 한 잔도 처벌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취소는 0.10%에서 0.08%로 강화된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5%는 맥주 한 잔을 마셨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 더보기 국토부-경찰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比 10.3%↓ 국토부-경찰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전년比 10.3%↓ 음주운전 32.9%·고속도로 30.8%·보행자 13.9% ↓ 광주 56.3%·울산 46.2%·대전 26.8%↓ 인천 22.9%·제주 6.5%·경북 2.0%↑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에 비해 10.3% 감소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간(1,501명)에 비해 10.3% 감소한 1,34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음주운전 사망자는 50명으로 32.9%로 줄어들면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속도로 사망자는 32명으로 30.8%, 보행자 사망자는 83명으로 13.9% 각각 감소했다.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광주 56... 더보기 6월25일부터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6월25일부터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단속 대상 0.05%→0.03%로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홍보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오는 6월부터는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경찰청은 오는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음주 단속 기준은 0.05% 이상이지만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로는 혈중 알코올농도 0.03~0.08%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주운전 2회 적발 기준도 신설돼 처벌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만 징역 1~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2~3.. 더보기 경찰,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음주운전 사범 집중단속 경찰,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음주운전 사범 집중단속음주운전자 37명, 식당 업주 3명 적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월15일부터 3월14일까지 2개월간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 상 음주 교통사고(2015년 547건, 2016년 445건, 2017년 494건, 2018년 406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방청 교통범죄수사팀 주관 하에 고속도로 휴게소 인근 각종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골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화물차 운전기사 등의 음주운전 행위와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의 음주운전 방조행위를 .. 더보기 특별치안으로 큰 사건ㆍ사고 없는 평온한 연말연시 확보 특별치안으로 큰 사건ㆍ사고 없는 평온한 연말연시 확보강도(14.6%↓)ㆍ절도(8.3%↓) 등 중요범죄 112신고 8.1%↓음주운전 특별단속으로 음주교통사고 32.5%, 사망자 51.4%↓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은 2018년 11월23일부터 1월6일까지 45일간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대형 사건사고 없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엄정한 경찰력을 행사하여 각종 범죄ㆍ사고에 대응함과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 따뜻한 경찰활동도 병행했다. 우선 상설중대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지역별 범죄 취약요소를 점검하고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했다. 금융기관 등 대표적인 범죄취약장소 위주로 보안시설 등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범죄예방ㆍ신고요령을.. 더보기 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형사처분 강화 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형사처분 강화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 더보기 문 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처벌 강화 대책 마련 지시 문 대통령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처벌 강화 대책 마련 지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하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10일 오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25만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 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0% .. 더보기 도로교통공단·오비맥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개최 도로교통공단·오비맥주,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개최최근 2년 음주운전교통사고 사망자 20대가 가장 많아 [시사타임즈 = 김혜경 기자]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8월16일 음주운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오비맥주가 한번 더 힘을 합쳐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로교통공단과 오비맥주가 16일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 도로교통공단 이승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장(왼쪽)과 오비맥주 고동우 대표(가운데) 및 장유택 정책홍보 부사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오비맥주). ⒞시사타임즈 음주운전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 5년 간(2013~2017) 총 214,317건이 발생. 연 평균 약 560 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더보기 도심 속도 60→50km/h 하향 조정…음주운전 처벌강화 도심 속도 60→50km/h 하향 조정…음주운전 처벌강화 2022년까지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관계기관 합동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정부가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기로 했다. 음주운전·과속 등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운전면허 합격기준도 더 높인다. 정부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1월10일 문재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목표는 지난해에도 4,000명을 훌쩍 넘어선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를 2,00.. 더보기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쓰고, 선물도 받고!”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쓰고, 선물도 받고!” 도로교통공단·오비맥주 강남운전면허시험장서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실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음주운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정순도)과 오비맥주(대표 김도훈)가 힘을 합쳐‘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기관 간 정부 협업으로 이뤄지는 이번 행사는 하루 운전면허업무 방문객이 가장 많은 서울 강남운전면허시험장(장장 김선호)에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작성한 운전면허취득자에 선물(핸디 선풍기, 장미 한 송이, 초보운전 스티커)을 증정하고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축하 꽃목걸이)을 찍는 등 캠페인을 벌였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10년간(2006~2015) 274,712건이 발생해 8,00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근 감소추세에..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