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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 4월15~17일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 4월15~17일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24개국 저작권 논의 문화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경험 공유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아시아·태평양 지역 24개국 함께 모여 저작권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프란시스 거리)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가 4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 열린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저작권 고위급 회의’는 문체부가 세계지식재산기구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다자원조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서, 각국 저작권 정책자들이 모여 최근 저작권 .. 더보기
5~7월 불법 해외사이트 저작권 침해 집중단속·처벌한다 5~7월 불법 해외사이트 저작권 침해 집중단속·처벌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합동으로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과 함께 저작권 보호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보호 풍토 마련을 위해 국민의 인식 제고는 필수적이다. 사진은 ‘2016년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모습 (사진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c)시사타임즈 문체부는 “지난 2012년 5월 웹하드 등록제를 실시하는 등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한 국내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해외에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는 웹툰, 방송, 영화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있어 .. 더보기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무기한 시행 ‘청소년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무기한 시행 성인 저작권 침해자의 경우도 각하제도 일부 적용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를 기한 없이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모습 (사진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c)시사타임즈 ‘저작권 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이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1년 단위로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시행초기 22,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 더보기
예비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 진행 예비예술인을 위한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 진행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최근 현업 예술인들조차 자신의 예술 작품이나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표준계약’과 ‘저작권’에 대한 예술인들의 자각과 지식정보가 중요한 이유이다. ▲지난 2월11일 한예종에서 진행된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 모습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은 예술계 진출을 앞둔 예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반기 ‘표준계약 및 저작권 특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대학 내 문화예술 전공자들이 주 대상이다. 올 12월까지 수시접수를 받아 ‘찾아가는 교육특강’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표준계.. 더보기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 실시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 실시 [시사타임즈 = 우경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오승종),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가 공동주관하는 ‘문화예술인을 위한 저작권과 계약실무교육’을 신청 접수한다. ▲2014 저작권과 계약 실무교육(공연예술1) (사진제공 = 국예술인복지재단) ⒞시사타임즈 5월26일부터 6월3일까지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교육 강좌는 ▲5월26일 문학 분야(시, 소설, 수필, 아동문학 등) ▲6월2일 시각예술 분야(미술, 조형, 사진, 건축 등) ▲6월3일 공연예술 분야(연극, 콘서트, 뮤지컬, 무용 등) 총 3개 분야로, 매 과정은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문화.. 더보기
고교생들, <홍대지역 게스트하우스지도> 제작·저작권 기부 고교생들, 제작·저작권 기부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게스트하우스(11월23일 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업체 50개)가 밀집한 마포구의 게스트하우스 지도가 탄생했다. 특히나 고교생들이 직접 발품을 팔아가며 홍대지역의 게스트하우스를 직접 조사해 외국인을 위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번체) 4종의 지도를 제작했다. 또 그 저작권을 마포구(구청장 박홍섭)에 기부해 더욱 눈길을 끈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의 저작권을 마포구에 기부한 숭문고 학생들 (21일 숭문고에서 열린 전달식). ⒞시사타임즈 지도를 만든 주인공은 마포구 숭문고등학교 1~3학년 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여행봉사팀. 청소년여행봉사는 숭문고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봉사활동 수업과목 중 하나로, 올해는 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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