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다주택자 추가대출 규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다주택자 추가대출 규제 차주 특성별 심층 분석에 기반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내년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c)시사타임즈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리 상승 충격에 취약계층의 부실화 등 단기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채규모를 안정화하는 구조개선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고정·분할상환 대출로 .. 더보기 [ 전문 ]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 전문 ] 정부의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철회시켜야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명서 전문 [시사타임즈 보도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다. 6월 1일 법무부, 여가부, 복지부 등이 발표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은 폐기해야 한다.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과 부산 길거리 폭행사건을 ‘조현증 환자에 의한 “동기없는 범죄”’로 간주한 데서부터 이 대책은 틀렸다. 문제의 진단조차 못하면서 무슨 수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것인가? 첫째. 강남 ‘여성살해’ 사건은 동기 없는 ‘화장실 살인사건’이 아니라 ‘여성표적살인’이다. 결코 성별분리화장실은 대책이 아니다. 사회적소수자를 향하는 혐오를 막지 못하는 한, 성별에 따른 공간의 분리는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 더보기 서울시, 15일부터 2016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서울시, 15일부터 2016 여름철 종합대책 가동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서울시가 재해와 안전사고가 다발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풍수해, 시민건강 등 4대 안전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2016 여름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 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이번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우선 풍수해를 대비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강우량 모니터링 지점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5월말까지 하천 수위관측소를 24개소에서 31개소로 늘리고 강우량 모니터링 구역을 기존 25개 자치구 단위에서 116개 강우량 단위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위기상황 발생 시에는 SNS 등 온라인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상황과 시민 행동요령을 실.. 더보기 10월까지 가뭄사태 종합대책 마련…625억원 긴급지원 10월까지 가뭄사태 종합대책 마련…625억원 긴급지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장관, 국회 농해수위 가뭄대책 보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사태와 관련해 올해 10월까지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동필 농림축산식품장관은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뭄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장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 10월까지는 (가뭄 피해와 관련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등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4대강 용수 활용, 다목적 용수개발 추진, 전국 단위 가뭄대응능력지도 개발, 재배지 변동예측지도 제작·보급, 가뭄대책 시스템 정비 등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 더보기 서울시, ‘2013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 ‘2013 여름철 에너지절약 종합대책’ 발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올 여름 최악의 전력수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전기관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에너지 절약 실천문화를 확산해 블랙아웃 없는 여름을 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기준공하고, 피크시간대 청계천 및 중랑천 등에 내보내는 물의 양과 펌프 가동을 대폭 줄인다. 또 지하철은 평일 러시아워 외 시간대엔 운행 대수를 12.5% 감축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 대해선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6월 계도기간을 거쳐 71일부터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엔 영업장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명동, 강남대로, 신촌, 홍대입구역 인근 등 8곳은 집중관리상권으로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