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 전문가 칼럼 ] 메르스 사태에서 본 무능하고 한심한 한국정부 [ 전문가 칼럼 ] 메르스 사태에서 본 무능하고 한심한 한국정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들 중 6월2일까지 2명이 사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메르스 공포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라는 국제적 망신의 불명예까지 얻게 되었다. 특히 이번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홍콩,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등 주변 국가들에서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참으로 부끄럽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놓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국회와 청와대..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한국정부의 기업정책과 경제민주화 후퇴 문제 [ 전문가 칼럼 ] 한국정부의 기업정책과 경제민주화 후퇴 문제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3년 8월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회장단의 오찬회동은 한국경제의 하반기경제활성화를 위한 총력전을 상징화하며 대기업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등 친기업화를 상징화하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정부가 국정운영의 중심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세계경제위기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실업률, 급격한 부채증가, 기업부도 등으로 국민경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전략 시사 이후 인도발 경제위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신흥국.. 더보기 미국 광우병 재발생에 대한 개념없는 한국정부 최근인 2012년 4월 26일에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과 관련하여 이에 대처하는 한국정부에 대해 정치권을 비롯하여 전체 국민들 사이에 있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2008년 5월의 촛불사태가 또 다시 재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1세기 오늘날 세계는 글로벌사회로서 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으로 자국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국력을 총동원하는 열린 세계의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한국은 그 동안 국제교역을 중심으로 경제발전과 경제성장,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적 틀에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국가로서 외국과의 교역은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국가와 국민의 생존적 근본이고 본질이라 할 것이다. 물론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