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한국정부의 기업정책과 경제민주화 후퇴 문제

[ 전문가 칼럼 ] 한국정부의 기업정책과 경제민주화 후퇴 문제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2013년 8월28일 박근혜 대통령과 10대 그룹 회장단의 오찬회동은 한국경제의 하반기경제활성화를 위한 총력전을 상징화하며 대기업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등 친기업화를 상징화하는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정부가 국정운영의 중심에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세계경제위기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한국경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높은 실업률, 급격한 부채증가, 기업부도 등으로 국민경제는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전략 시사 이후 인도발 경제위기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신흥국가들을 중심으로 경제위기가 확산될 조짐과 함께 시리아사태는 유가급등에 의한 세계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 대외상황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어느 국가나 경제의 중요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위기상황에 대해 대처방안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부터 기업인은 국정의 중요한 동반자,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 등 재계의 투자를 원하는 발언을 계속해왔으며 이날 10그룹회장단회동도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당부하는 한편 애로점을 청취하고 다독거리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에 성과를 내려면 대기업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 박대통령 인식이며 복지확대 등 공약이행을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에도 증세가 없는 복지를 주장하였기에 세수확보를 위해 경제활성화가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이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기업에 협조를 요청하다 보니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적인 경영을 고치기 위한 정책적 과제가 후퇴할 가능성인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사실상 비즈니스프렌들리(친기업)를 선언하는 박 대통령과 정부의 경제정책기조가 경제민주화와는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의 투자는 동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재벌기업 등 기업의 투자나 왕성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한국기업처럼 잘못된 관행과 불법과 탈법의 비정상적인 기업경영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필자는 물론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정상적인 기업경영과 경제민주화가 잘 정착된 선진국들의 예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경제민주화가 대기업을 비롯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제활동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며 정부는 재벌총수든 기업회장단이든 기업경영자들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듣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해결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만 정부의 이 모든 노력의 경주가 재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거나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며 정부도 기업도 국민도 모두 윈윈(win-win)하는 한국경제가 되어야 한다.

 

최근 뉴스에서 지난 10년 동아 한국 에서 부자 및 기업들이 62개국 조세회피처로 빼돌린 돈이 약 2,817조 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부자 및 기업들의 잘못된 탈세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또는 경기부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훼손시키는 기업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전주대학교 객원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한국그리스도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에 출강하고 있다.

 

 

 

신수식 논설주간(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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