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메르스 사태에서 본 무능하고 한심한 한국정부

[ 전문가 칼럼 ] 메르스 사태에서 본 무능하고 한심한 한국정부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신수식 논설주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들 중 6월2일까지 2명이 사망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메르스 공포가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 메르스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라는 국제적 망신의 불명예까지 얻게 되었다.

 

특히 이번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홍콩,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등 주변 국가들에서까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참으로 부끄럽다.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 놓인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국회와 청와대는 행정부시행령을 두고 밥그릇 싸움의 정쟁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럽다. 도대체 정부가 왜 필요하고 또 존재해야 하는 지에 대해 필자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메르스 사태로 우리 대한민국은 월 2일 현재 환자가 25명으로 늘어 환자 수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메르스 환자가 많은 나라가 된 불명예는 또 어찌할 것이며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메르스 사태는 인적, 물적 교류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중동 이외의 국가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사망자가 나오는 일도 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메르스 환자의 증가와 함께 메르스 환자의 사망자가 어떻게 전개되는 가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에서 우리 정부는 심각하게 여겨야 할 것이다.

 

지난 5월29일을 기준으로 유럽질병예방통제청(ECDC)이 발표한 자료에서 201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23개 국가에서 1,167명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79명이 사망했다고 하며 최근에 이르러 감소 추세에 놓여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메르스 환자와 사망자 대다수는 사우디아라비아(1천7명 감염·442명 사망)와 아랍에미레이트UAE(76명 감염·10명 사망)을 중심으로 발생했으며 국내 환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25명 감염·2명 사망), 요르단(19명 감염·6명 사망), 카타르(13명 감염·4명 사망) 순으로 많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메르스 환자가 집중된 이유는 느슨한 방역체계와 낮은 의료서비스 수준 등 보건행정이 많이 낙후됐다는 점이 그 주요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메르스의 기초감염재생산수, 즉 환자 한 명이 몇 명의 사람에게 병을 옮기는지 의미하는 수치는 보통 0.6~0.8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나라는 첫 번째 환자가 22명에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점과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해 중동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다 3차 감염자까지 나온 것은 보건당국의 방역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책임이 바로 정부에게 쏠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상황에서 우려했던 3차 감염자까지 나오자 6월2일 온라인망은 분노와 걱정의 목소리로 들끓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사망자들은 모두 보건당국의 방역망에서 빠져 있다가 뒤늦게 통제체계에 들어왔지만 결국 사망했고, 3차 감염자 2명은 모두 2차 감염자가 정부의 격리대상에서 빠져 있던 때 병원에서 이 2차 감염자를 접촉했던 사람이다. 이런 소식이 이른 새벽 전해지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과 분노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국가와 정부가 있어야 할 의미와 필요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비난과 분노의 표현을 정리하면 ‘진짜 이렇게 무능한 정부 처음 본다’, ‘세월호와 너무도 흡사하네요’, ‘3차 감염자 없다더니 결국 사망자에 3차 감염자 나왔다. 더는 보건복지부 못 믿는다’, ‘3차 감염자 없다면서 보건복지부 결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데 정부 책임져야 한다’, ‘진짜 감염병원도 안 알려줘, 감염지역도 안 알려줘, 감염경로도 안 알려줘. 예방법은 손 씻으라는 소리 지껄여대고…아무것도 안 알려줘 놓고 국민보고 알아서 해라’, ‘아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뉴스 속보라도 띄우던가 아니면 병원 공개하던가 불안해서 미치겄네’…… 등으로 메르스에 대한 정부당국의 대처를 비판하고 이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이상에서 확인된 내용을 통해 메르스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공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부부처의 대응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국회는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을 필자를 비롯해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는 메르스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을 인식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주변 국가들과 메르스 사태의 확산을 억제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위해 요구하는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주변 국가들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잘못된 대처로 인하여 상황이 훨씬 심각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국에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되었다고 보고 이 모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와 역할, 그리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과 이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신수식 박사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에서 러시아정치로 정치학박사 학위를 했다.

 

 

 

글 : 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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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식 논설주간·정치학박사 sss123kk@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