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칼럼] 국가 외교의 중요성과 과제 [칼럼] 국가 외교의 중요성과 과제 [시사타임즈 = 박채순 정치학박사]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내 정치는 실수하더라도 고치면 되지만 외교의 실패는 돌이킬 수 없다”고 외교의 중요함을 말씀하셨다. 지난 18일 일요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현재 한국이 처해있는 외교관련 문제를 대하면서 우리 외교 현황을 돌아보게 된다. 우리 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로 태평양과 대륙을 연결하는 길목에 있어 중국, 러시아와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 끼어있고, 세계의 정치, 경제, 국방과 외교의 최강국인 미국의군대가 주둔하는 등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우리 나라 조선은 이들 열강이 1894년의 청일전쟁, 1904년 러일전쟁을 통해서 우리 나라의 지배를 선점하기 위해 혈전을 벌였다. 물론 그 .. 더보기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정위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은폐의혹” 시민사회환경단체, “공정위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은폐의혹” 공범관계 의혹 환경부 등 국가기관이 피해인정 여부와 단계 등 결정 대통령이 ‘유선주 중징계의결 보류’ 특별 지시해야 은폐의혹 규명가능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7월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등이 공동으로 결성한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준)가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은폐시도 의혹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 중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께 드리는 글(이하 의견서)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19일 오후 2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유선주를 중징계한다면 공정위 등 국가.. 더보기 민주시민단체들 “유신시대 헌법파괴와 국가폭력 등 청산하라” 민주시민단체들 “유신시대 헌법파괴와 국가폭력 등 청산하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민주시민단체들이 긴급조치 저항세대 특별선언을 했다. 이들 단체는 “유신긴급조치시대 민주화운동 세대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헌법이 유린되었던 현대사와 그에 대해 반성도 없고, 개선의 의지도 없는 암담한 현실에 대한 공통된 견해를 밝힌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헌법파괴의 결정판인 유신헌법이 휴지가 되어 버린 지 40년이 다 된 지금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그에 따라 재구성된 김명수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그 어느 기관보다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할 입법부는 무엇 때문에 유신헌법에 대한 사망선고에 주저하고 그 피해의 원상회복에 망설이는가.. 더보기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이념 및 체제, 비젼 제시를 위한 토론회’ 6일 개최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이념 및 체제, 비젼 제시를 위한 토론회’ 6일 개최통일문화연합 주최, 오는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통일문화연합(상임대표 이경태 박사)은 통일, 역사, 문화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배달겨레의 꿈, 통일한국의 국가운영원리 : 생태적공동체민주주의“라는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세미나는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명예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이경태 박사(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가 ‘배달겨레의 꿈, 통일한국의 국가운영 원리 : 생태적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이래경 다른백년 이사장과 최자영 부산외국어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 더보기 2017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발간…총 13,089종 수록 2017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발간…총 13,089종 수록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김상진)과 함께 ‘2017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7 국가 해양수산생물종 목록집 (사진출처 = 해양수산부) (c)시사타임즈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해양생물 다양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어 활용할 수 있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범위가 매우 넓다”며 “우리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관련 권리를 확보하고 인접국들의 이익공유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 첫 발간에 이어 두 번째 목록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생물종수는 32종/1,000km.. 더보기 ‘국가를 위한 기도회 및 국가개혁 공공정책포럼’ 11월30일 개최 ‘국가를 위한 기도회 및 국가개혁 공공정책포럼’ 11월30일 개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원장 장헌일 박사)이 주최하고 한국공공실천포럼과 국회선교회가 주관하여 ‘국가를 위한 기도회 및 국가개혁 공공정책 포럼’이 11월30일 신촌 우리갤러리에서 개최됐다. ▲‘국가를 위한 기도회 및 국가개혁 공공정책 포럼’ 왼쪽부터 장헌일 원장, 김재성 대표 (사진제공 =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c)시사타임즈 김연태 목사(신촌 우리갤러리처치 대표)사회로 개최된 포럼에서 장헌일 원장(생명나무숲교회 목사)은 국정 농단의 중심에 서있는 최순실과 최태민 일가의 종교혼합주의 미혹 사건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특히 최순실과 차은택이 기획·추진한 문화창조융합.. 더보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회 신년릴레이기도회 은혜롭게 마쳐 국가와 민족을 위한 국회 신년릴레이기도회 은혜롭게 마쳐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국회 신년릴레이기도회가 12일 시작하여 23일까지 국회 본관 기도실에서 2주간 진행됐다. 홍문종 회장이 국회 신년릴레이기도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국회조찬기도회(회장 홍문종 의원)가 주최하고 (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회장 감경철 장로)가 후원하여 최초로 드려진 이번 기도회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각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기독국회의원과 국가조찬기도회 임원들이 참석하여 은혜롭게 마쳤다.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인 홍문종 의원, 부회장 박병석 의원, 총무 박윤옥 의원, 정세균의원, 손인춘 의원을 비롯하여 기독국회의원들과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인 감경철 장로, 수석부회장 채의숭 장로,.. 더보기 국가·지자체 보유 저작물, 7월1일부터 자유이용 가능 국가·지자체 보유 저작물, 7월1일부터 자유이용 가능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시행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의 경우에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법령·규정과 같은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7월1일부터는 국.. 더보기 소방방재청, 국가 활성단층 정비 기획단 1일 발족 소방방재청, 국가 활성단층 정비 기획단 1일 발족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에서는 경재복교수(한국교원대)를 단장으로 하는 ‘국가 활성단층 정비 기획단’을 5월1일 발족시킨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지질 및 지진학분야 전문가 등 민·관 전문가 24명으로 구성하여 금년 10월말까지 6개월간 운영할 계획으로 이 기간 동안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 등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등 국가 활성단층에 대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주요 논의사항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방법, 용어정의, 기 조사된 활성단층 자료의 활용방안, 활성단층지도의 제작방안 정립 및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단층에 대한 활성여부 결정을 위한 로드맵 작성 등으로 분야별 세부내용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의 폭넓은 논의·조정을.. 더보기 [ 전문가 칼럼 ] 국가는 개인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 전문가 칼럼 ] 국가는 개인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온 국민의 시간을 멈추게 하였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이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화자찬이 경박스럽게 들리더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발생할 줄이야. 사회적 비극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최근의 ‘경주리조트 붕괴’ 등 기본이 무너진 사회를 말한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순한 진단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붕괴된 ‘사회공공성’이 근원이다. 모든 것이 돈에 의해 돌아가고 평가되는 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