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 국가는 개인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 전문가 칼럼 ] 국가는 개인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 행정학 박사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이경태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가 온 국민의 시간을 멈추게 하였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이전 정권에서는 해마다 10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지만 현 정부에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화자찬이 경박스럽게 들리더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발생할 줄이야.

 

사회적 비극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대교 붕괴’,  최근의 ‘경주리조트 붕괴’ 등 기본이 무너진 사회를 말한다.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순한 진단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붕괴된 ‘사회공공성’이 근원이다. 모든 것이 돈에 의해 돌아가고 평가되는 부패한 자본주의와 개인에게 알아서 살아가라고 방치하는 국가와 사회시스템이 문제다.

 

돈 없으면 죽기 때문에 돈벌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 아니 하여야 한다. 못먹을 음식을 팔고 부실시공 비리부패는 당연시 한다.

 

약자를 쥐어 짜서 내 배만 불리면 그만이다는 밑바닥 심리가 팽배하다. 서로 속고 속이는 정말 못 믿을 사회로 변한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OECD국가 중 최하위인 것이 당연하다.

 

이 모든 원인이 더불어 살고 사회와 국가가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사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현재 90%의 한국 사람들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현실에서 악착같이 산다. 여유나 배려할 마음을 가질 수 없다. 독하게 사는 것만이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의범절을 요구하고 원칙과  신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복지국가 건설이 근원적 해결 이지만 우리의 현상태는 복지국가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먼 천민사회이다. 나만 안당하면 다행이고 안 걸리면 요행이고 걸리면 재수 없어 그렇다는 이런 사회에서는 이번 카훼리 사고도 ‘지나가면 그만인 사건’이 되는 것이 나를 더욱 분노하고 슬프게 한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에 국민은 왜 세금을 내어야 하는가?

 

비리부패로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하고 자기 배불리는데 열중하는 공무원들에게 국민은 왜 피땀 흘려 번 돈을 갖다 바치고 월급을 주어야 하는가?

 

이런 우리 현실이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국민’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늘어나게 하는 원인이다.

 

이경태 (visionkt@naver.com) (사)한우리통일복지국가연구원장/행정학 박사

                                       (주)폴리시앤리서치 연구소장

 

 

※ 이 기사는 시사타임즈의 공식입장이 아닌, 필자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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