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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일본 고등학생 상당수 독도를 ‘다케시마’로 인식해 일본 고등학생 상당수 독도를 ‘다케시마’로 인식해 일본 역사교과서 21종 중 15종이 독도 영유권 주장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인재근 의원이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2012년과 2013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를 입수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2013년의 경우 일본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전체 21종 가운데 70%가 넘는 15종의 교과서에서 자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독도가 일본땅인 다케시마라고 표기하고 있는 교과서가 13종, 독도가 자국의 영토임을 주장한 내용의 교과서는 5종에 달했다. 2012년 8종의 교과서에서 자국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종이 늘어난 수치다. 2012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된 교과서는 지리(6), 일본사(2)로.. 더보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지진 14,817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지진 14,817건 후쿠시마현은 5,075건 지진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일본 하루 15회 발생…후쿠시마현에서는 5회 이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인재근 국회의원(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은 일본 기상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지난 10월21일까지 일본 전체에서 14,817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이중 후쿠시마현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체의 34%인 5,075건이다”고 밝혔다. 일본전체에 지진이 발생한 것을 연도별로 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이후 2011년 연말까지 9,698건, 2012년에는 3,139건, 2013년 10월21일까지 총 1,980건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쿠시마현만을 살펴보면 원전 사고 발생 이후부터 2011.. 더보기
현오석 부총리, “경제분야 법안 100여 건 조속히 처리돼야” 현오석 부총리, “경제분야 법안 100여 건 조속히 처리돼야”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각 부처 중점과제 추진 등과 관련해 1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정부가 마련한 경제분야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타임즈 현 부총리는 또한 “정부는 지난 8개월간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대내외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데에서 기인한 .. 더보기
軍 조사본부,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착수 軍 조사본부, 사이버사령부 압수수색 착수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방부는 국군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트위터와 블로그에 올린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착수했다. 국방부는 22일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의혹과 관련한 합동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사이버사 소속 4명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대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도록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언론에 보도된 4건의 SNS 계정이 사이버사 소속 군무원 3명, 현역 부사관 1명의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본인들도 자신들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종명 국정원 전 3차장과 사이버사령부 1처장·530단장 등.. 더보기
출연연 억대연봉 감사, 9곳 중 8곳 퇴직관료 출신 출연연 억대연봉 감사, 9곳 중 8곳 퇴직관료 출신 유승희 의원 “퇴직관료 재취업 자리 돼선 안 돼” [시사타임즈 = 이종현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유승희(민주당/성북갑)의원이 기초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의 임원 중 대다수가 퇴직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기초기술 연구를 이끌고 있는 출연연구소들이 퇴직관료의 ‘은퇴 후 재취업’ 자리로 전락한 것이다. 유승희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소 9곳 중 8곳(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사가 관료 출신이다. 이 중 일부는 행.. 더보기
임내현 의원 “인천공항공사 직원 한해 67% 해외출장” 임내현 의원 “인천공항공사 직원 한해 67% 해외출장”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인천공항공사에서 작년 한해 동안에만 2/3 이상의 직원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임내현 의원이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인천공항의 임원과 직원 숫자는 총 942명 이었는데 이중 67%인 634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공항 에 따르면 특정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을 제외하고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위한 출장은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지만 심사대상의 절반가량인 53%는 위원회의 심사도 없이 자료조사나 참관 등의 해외출장을 떠났다. 또한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출장용 항공권 확보 시에 활용하도록 되어있으나 그동안 이를.. 더보기
인재근 의원 “日의원 야스쿠니 참배, 야베정권 이후 증가” 인재근 의원 “日의원 야스쿠니 참배, 야베정권 이후 증가”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인재근 의원(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서울(도봉갑)은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가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2013년 부터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일본의 우경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동안 1978년 A급 전범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이후 2012년 말까지 이뤄진 일본 총리들의 참배는 “지난 1985년 나카소네 총리, 1996년 하시모토 총리,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고이즈미 총리 등 3명이 총 8회 걸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한 2001년 부터의 각료 참배는 “2001년 5명, 2002년 8명, 2003년.. 더보기
박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서 안보대화 제안 박 대통령, 한-아세안 정상회의서 안보대화 제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브루나이 반다르세리베가완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개최된 제16차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 ‘한·아세안 안보 대화 신설’을 제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앞서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공공누리) ⒞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아세아 정상들은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따라 내년에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첫 안보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ASEAN이 서로를 중시하며, 한-ASEAN FTA 타결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더보기
인재근 의원 “일본 26개 현 식품서 세슘 검출” 인재근 의원 “일본 26개 현 식품서 세슘 검출”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7일 일본 수산청과 후생노동성의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의 20개 현 수산물과 26개 현 식품에서 심각한 수치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일본 수산물과 식품의 방사능 오염우려가 현실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방사능 오염관련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대응조치가 미흡하다”며 “일본 수입품목에 대한 검역강화와 추가적인 수입금지 조치는 물론 정보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 의원은 또 “이번 세슘이 발견된 지역은 후쿠시마현에서 볼 때 남서쪽이고 우리나라 동해 맞은편에 위치한 곳이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릐 경우 일본 수입식품과 수산물은 물론 국내 수산물과.. 더보기
與 “NLL 검찰수사 결과는 사초실종의 현실화” 與 “NLL 검찰수사 결과는 사초실종의 현실화”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새누리당은 “사초 실종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김 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역사의 기록물인 사초 실종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들을 혼돈 속에 빠트린 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은 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종에 관련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어진 강은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대화록 열람을 주장하며 호언장담했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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